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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 모바일 투표 공정성 확보가 관건

  • 기사입력 2012-01-10 1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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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지도부 선출을 위한 국민 참여 선거인단 모바일 투표가 9일 시작됐다. 정당의 지도부를 일반 국민이 전화 투표로 뽑는 유례 없는 정치 실험의 막이 오른 것이다. 특히 선거인단 등록 수가 80만명에 육박하는 등 일단 흥행에 성공, 국민 정치 참여 방식의 새 모델이 될지도 관심이다. 실제 이번 경선 방식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되면 민주당은 총선과 대선도 같은 방식으로 치른다는 입장이다. 쇄신작업이 한창인 한나라당 역시 전면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

무엇보다 모바일 투표는 우리 정당의 후진적 선거 행태와 문화를 획기적으로 변화시키고 있다는 점에서 정치사의 한 획이 될 만하다. 여야 가릴 것 없이 우리 정당들은 조직과 돈으로 대의원을 줄 세워 전당대회 판도를 좌지우지하는 구태 정치가 여전히 횡행하고 있다. 당장 한나라당은 과거 전당대회 돈봉투 사건으로 곤욕을 치르고 있으며, 민주당도 하나 다를 것 없는 행태들이 속속 드러나고 있다. 하지만 스마트폰 등 휴대전화를 이용하면 출마자와 선거인단 간 접촉이 원천적으로 불가능해 돈과 조직이 작동하기 어렵다. 나아가 당 대표 선출에 누구나 자유롭게 참여, 이른바 당심과 민심의 간극을 줄일 수 있다.

그러나 선거의 생명인 객관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어렵다는 치명적인 약점도 안고 있다. 특정 지역이나 단체, 이념을 토대로 한 세력이 선거인단 참여를 독려하는 또 다른 동원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이번 선거만 해도 나꼼수 지지자들이 대거 선거인단에 들어갔다. 또 후보자 개인의 능력과 정치철학을 살피기보다는 개인의 이미지를 중시하며 인기투표로 흐를 위험도 도사리고 있다. 인기영합 정치가 더 기승을 부릴 수 있다는 것이다. 정당의 중추역할을 해왔던 진성 당원의 입지가 크게 좁아져 정당정치의 근간이 흔들릴 수 있다는 점은 특히 우려되는 대목이다.

정보통신(IT)의 생활화로 모바일 투표는 앞으로 트위터, 페이스북 등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이용한 선거로 발전해 나갈 가능성이 높다. 일부 기술적 결함이 드러나 공정성에 심각한 문제가 제기되고 있지만 변화의 물결을 거스를 정도는 아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국민의 정치 참여와 선거 운동은 더 자유롭고 다양해질 것이다. 공정성과 객관성을 확보하면서 정당정치의 근간 훼손을 막을 방안 마련이 시급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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