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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복지와 증세’의 기로에 선 대한민국

  • 기사입력 2012-01-03 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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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근 세영세무법인 고문
경영학 박사
2012년 임진년 새해에는 대한민국의 명운이 걸린 총선과 대선이 있다. 올해 선거의 최대 쟁점으로 대부분 국민이 ‘복지’를 꼽는데 주저하지 않는다. 복지를 확대하려면 세금을 더 거둬야 한다. 현 세대로부터 세금을 더 걷지 않고 복지만 늘리면 미래세대가 갚아야할 나랏빚이 늘어난다. 그런데 정치권은 달콤한 복지확대정책을 쏟아내면서 본격적인 ‘증세(增稅)’엔 입을 다물고 있다. 표를 의식한 정치권이 복지가 공짜인양 국민을 호도하는 것이다.

스웨덴ㆍ덴마크를 비롯한 ‘유럽형 복지국가’ 국민은 국내총생산(GDP)의 30%~40%대에 달하는 많은 세금을 냈고, 미국ㆍ일본 등 ‘저복지국가’ 국민의 조세부담률은 10%~ 20%대에 불과하다. 복지와 세금 수준이 같이 가고 있다. 우리 국민의 조세부담률은 19.3%(2010년)로서, ‘저부담-저복지’ 국가에 속한다. 이런 구조에서 복지를 늘리려면 증세밖에 별 도리가 없다. 일부 정치권이 주장하는 ‘유럽형 복지국가’로 가려면 우리 국민들은 현재보다 2배 정도 더 많은 세금을 낼 각오를 해야 한다.

올해 총선과 대선에서 ‘증세 없이 복지를 확대하겠다는 공약’을 내 놓는 정치권은 국가부채를 늘려 대한민국을 그리스 꼴로 만들 정당과 정치인으로 보면 틀림없다. 그리스는 세금을 더 거두지 않고 빚을 얻어 복지를 늘리다 국가부채가 1981년 국내총생산(GDP)의 28%에서 2010년 120%로 늘어나 부도위기에 내몰렸다. 소위 ‘PIGS’로 불리는 포르투갈ㆍ 이탈리아ㆍ 그리스ㆍ 스페인이 비슷한 처지에 있다. 복지에 있어 이들 나라는 우리의 반면교사다.

여야 정치권은 재원마련 방안으로 부자감세 철회ㆍ 소득세 최고세율 인상 등 세율 인상에 집착하고 있다. 지난해 정기국회에선 소득세 최고세율을 38%로 올리고 최고세율 과세표준 구간을 3억 원 초과로 하는 소위 ‘버핏세’가 통과됐다. 이 경우 계산상 더 걷히는 연간 세수는 6000억 원 내외로 추산되는데, 세율 인상으로 인한 투자와 소비 감소, 국제경쟁력 저하 등 경제에 미치는 비효율을 감안한 순(純) 세수는 이 금액보다 줄어들 수 있다. 세율 인상으로 막대한 복지재원을 마련하기엔 한계가 있는 것이다.

복지재원마련을 위한 세제개편은 ‘부자증세’라는 정치적 잣대에 의한 세율 인상보다 비과세ㆍ 감면 축소, 고소득자의 숨은 세원 발굴, 지하경제 양성화 등 세원확대에 중점을 둬야 한다. 이것이 경제를 활성화시켜 일자리를 창출하면서 복지재원을 마련할 수 있는 지속가능한 조세정책이다. 한편 거래세가 높으면(현재 비중 70%) 부동산 거래를 위축시키고, 보유세가 낮으면(현재 비중 30%) 부동산 보유를 부추겨 빈부격차가 확대된다. 이런 문제점은 취득세를 낮추고 종합부동산세를 재산세에 통합해 부동산 부자 중심으로 재산세를 올리는 방법으로 반드시 바로잡아야 할 과제다.

우리는 올해 선거에서 ‘복지와 세금을 어느 정도 늘릴 것인지’를 선택해야 할 기로(岐路)에 서 있다. 여야 정치권은 구체적 복지재원 마련방안을 포함한 ‘복지로드맵’을 내 놓기 바란다. 여기에서 유권자인 국민이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 ‘세상에 공짜 복지는 없다’는 사실이다. 증세 없이 복지를 늘려주겠다는 정당과 정치인에게 속아서 표를 줘선 안 된다. 표에 눈이 어두워 국민을 호도하고 나라 살림을 그리스 꼴로 거덜 낼 정당과 정치인에게 우리의 미래를 맡길 순 없지 않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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