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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험난해질 대북관계 치밀한 대처 필요

  • 기사입력 2012-01-02 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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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3대 기관지 새해 공동사설은 김정일 사후 남북관계가 순탄치 못할 것임을 암시하고 있다. 해마다 신년 국가운영 기조를 제시해온 공동사설은 이번의 경우 내용적으로는 권력승계를 위한 대내안정과 유훈통치를 강조하고 있지만 대남 자세에서는 강경한 적대 기조를 드러냄으로써 향후 남북관계는 상당기간 경색국면으로 진입할 가능성을 높였다. 공동사설은 지난 연말 국방위원회 명의의 강력한 대남 비방과 적대감을 그대로 답습하면서 이명박 정권 불상종 정책을 재차 강조했다.

북한 전문가들은 북한의 이 같은 대남 강경자세가 권력세습 과정에 수반될 수 있는 불안정과 혼란을 방어하는 전략의 일환으로 간주하고 있다. 권력승계 준비기간이 턱없이 짧아 김정은 3대 세습체제의 조속한 정착이 최대 당면과제로 떠오른 이상 당분간 모든 체제 에너지를 이 문제로 집중시킬 것이 분명하다. 세습권력의 특징인 유훈통치가 다시 재현되고 5년 만에 미군 철수 구호를 재개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이런 대남 강경노선은 다양한 도발이나 적대적 행동 또는 군사적 모험까지도 배제하지 않을 수 있다는 점을 결코 가벼이 봐서는 안 된다.

북한 정권의 불안정은 곧 남북관계 불안정과 직접 연계될 수 있다는 점에서 정부의 신중한 1차 대응은 이해할 만하다. 특히 북한은 올해 양대 선거를 활용해 대내안정과 남측분열의 이중효과를 최대한 노릴 것이 분명하므로 정부는 치밀하고 포괄적인 대북 프로그램과 매뉴얼을 전면 재편해야 한다. 특히 이번 공동사설이 미군 철수 외에 미국을 직접 언급하지 않음으로써 대미 창구를 열어둔 점은 주목할 만하다. 북한이 오래전부터 견지해온 북ㆍ미 직접대화와 대남 봉쇄를 지속한다면 자칫 남북 다자관계에서 우리만 소외되는 블랙홀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대미, 대일 관계 재정비를 통한 다자외교 강화를 위한 최적의 준비가 긴요하다.

전략적 동반자 관계라는 중국은 결정적일 때마다 늘 우리를 실망시키는 이웃이지만 남북관계에 관한 한 핵심요소인 점에서 대중관계 재정비도 생략할 수 없는 당면과제다. 한반도 주변 상황은 최근 빠른 속도로 불안정화하고 있다. 우리가 주도적으로 상황을 관리할 능력은 비록 제한적이지만 지혜를 총동원하고 외교적 군사적 정치적 대비를 강화한다면 있을 수 있는 위기와 파란을 최소화할 수는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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