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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년사>복지·통일시대 여는 길목에 서서

  • 임진년 새해 아침을 열며…
  • 기사입력 2011-12-30 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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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진왜란때 유성룡·이순신

같은 구국의 인물들 뽑아야

올해는 임진(壬辰)년 용띠 해다. 용은 천자나 왕을 상징하는 상상의 동물, 모든 동물의 장점을 뽑아 만든 만큼 능력이 특출난 것으로 인식한다. 그런 해에 우리는 4월 총선과 12월 대통령선거를 통해 국가지도자들을 대거 뽑는다. 과연 우리가 용의 특출난 능력을 가진 지도자를 선출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특히 새해가 60년 만에 돌아온 ‘흑룡띠’로서 별로 좋은 의미가 아니라는 속설은 우리에게 긴장감을 더한다. 지난 토끼 해에 유난히 결혼 청첩장을 많이 받았던 이유도 알 만하다. 또 우리의 치욕인 임진왜란이 바로 60갑자 7회차를 거꾸로 돌리면 나타난다.

그러니까 임진왜란은 1592년 흑룡띠 해에 일어났다. 왜나라의 침략 기미를 알아보라고 일본에 파견했던 조선통신사 정사와 부사가 당파 싸움 여파로 각기 다른 보고를 하는 바람에 준비에 소홀, 일방적으로 당했던 치욕이었다. 다행인 것은 위기 속에 위인이 나타난다는 것이다.서애(西厓) 류성룡과 이순신 장군의 위대한 만남이 바로 그렇다. 그것도 당시 정승이었던 류성룡이 정읍 현감에 불과했던 육군 이순신을 7계급이나 특진시켜 수군 전라좌수사로 임명케 한 것이다. 이 탁월한 선택이 호남을 지켜 왜군의 서해 진입을 막았고 명군의 남하를 가능케 했으며 호남 곡창을 살려낸 것이다.

그때로부터 420년 지난 흑룡띠 올해는 다사다난한 국내외 형편을 돌아볼 때 더욱 큰 인재를 요구한다. 이명박 정부의 회전문 인사,‘고ㆍ소ㆍ영ㆍ포’ 인사가 참인재들을 초야로 몰아내고 뒷골목 시러배 같은 잡탕들만 잔뜩 정치판에 갖다놓지 않았던가. 한탄하기에는 국민, 유권자들 책임이 너무 크다. 새해의 가장 큰 화두는 당연히 나라를 구할 좋은 인물들을 골라내는 것이다. 국회의원 물갈이는 물론 대선 경쟁도 보다 치열하고 공정한 경선을 거쳐 적절한 인물을 유권자에게 선보여야 한다. 불연이면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시대 역동적인 유권자들의 반란은 불가피하다.

차기 국가지도자들의 제1 책무는 북한 김정일의 사후 3대 세습한 김정은 지도체제를 잘 대응하는 것이다. 당장은 미국과 중국, 기타 세계가 김정은 체제를 용인한다고 하지만 북한 내부 아주 작은 변화에도 이들은 매우 가변적이다. 휴전선을 맞댄 우리는 말할 것도 없다. 젊은 김정은 체제를 폭 깊게 연구해가되, 일단 안보를 국정 우선순위 최상위에 올려놓아야 한다. 조선통신사처럼 엇갈린 대응으로 나라를 결딴나게 해서는 안 된다. 이는 곧 남남 갈등의 최소화를 의미한다.

동시에 갑작스런 통일 시대에 대비, 기금 준비와 수용태세 등에 하자가 있어서는 안 된다. KDI(한국개발연구원)가 예측한 통일비용은 최대 2조1400억달러나 된다. 북한의 국민소득이 대한민국의 20분의 1 수준이라면 통일 당시 동독의 서독 대비 38% 수준과는 비교가 안 되게 우리 부담이 커진다. 독일은 통일 20년이 지난 아직까지 양독의 경제력 차이로 갈등을 빚고 있다. 이 때문에 북한 소득을 올려줄 방안을 찾되, 당장은 유화정책으로 또 다른 개성공단 등 새로운 외화획득 채널을 만들어주고 장기적으로는 개혁ㆍ개방 정책의 물꼬를 트게 해야 할 것이다. 이는 북한의 중국 예속 심화를 막기 위해서도 불가피한 일이다.

아울러 복지시대 도래에 대비해야 한다. 98년 외환위기와 2007년 금융, 최근 재정위기 등을 겪으며 세계는 이제 신자유주의 바람에 적색 경계등을 일제히 켰다. 이른바 1%와 99%의 대결로 일컬어지는 빈익빈 부익부 현상을 깨지 않고서는 사회평화를 이룰 수 없는 것이다. 한국의 수출이 1조달러를 넘어서고 국내총소득 기준 세계 15위의 경제대국이라 해도 이는 연봉 1억 이상 28만명 그들만의 잔치에 불과하다는 심리가 팽배해 있다. 아무리 수출이 늘어도 자신의 일자리가 없으면 허사다. 상생의 기류가 강해진 것이다.

이 때문에 일자리 창출은 무엇보다 화급한 복지정책이고 고령화와 중산층 붕괴에 따른 나눔의 복지는 규모를 대폭 늘릴 수밖에 없다. 2009년 80조4000억원 규모 복지비가 한 해 예산의 큰 비중임은 잘 안다. 이것이 2013년 100조원 정도로 늘어난다고 해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복지비의 경우 국내총소득(GDP) 대비 20%인데 비해 우리의 9%는 너무 떨어진다. 일단 규모를 늘려야 한다. 이를 사회간접자본 지출 등 불요불급 예산의 축소와 증세로 감당하는 것이다. 그런데도 지난해 한나라당이 한사코 부자 증세에 브레이크를 걸었다. 소득세 최고세율 단계 신설, 법인세 2% 정도 인상을 반대했다. 박근혜 비상대책위원회가 이를 뒤집지 않고서는 내년 선거 필패는 당연하다.

워런 버핏이 자신을 포함한 부자들에게 세금을 더 매기라고 요구하는 것은 자본주의 체제를 고수하기 위한 나름 충정인 것이다. 새 지도자들이 이를 등한히 해서는 우리 미래는 없다. 뜨거운 가슴과 차가운 머리로 확신을 갖고 두루 인재를 골라 국정쇄신을 꾀할 지도자가 시급하다. 비겁한 지도자는 가라. 튼튼한 안보, 통일 대비, 훈훈한 복지 확대가 임진년을 사는 국민을 보다 화합시켜 역동적으로 움직이게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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