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부(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22일 2007년 대선 당시 이명박 후보가 BBK 주가조작 사건에 연루됐다는 내용의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 등)로 기소된 정봉주 전 민주당 의원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정 전 의원은 2007년 대선 당시 이명박 한나라당 대통령 후보가 BBK 주가조작 사건에 연루됐다는 내용을 유포한 혐의로 기소됐고, 1심 2심에서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받았었다.
<김재현 기자 @madpen100> madpen@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