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무역기구(WTO)의 정부조달협정(GPA) 개정 협상이 타결돼 학교급식은 조달협정문 적용 예외로 인정받은 것으로 15일 알려졌다.
제8차 WTO 각료회의 개막 첫날인 이날 정부조달위원회 각료급 회의에서 공식 타결된 WTO 정부조달협정은 지난 1997년부터 시작됐으며 우리나라는 학교급식을 포함, 모든 급식프로그램에 대한 정부조달을 정부조달협정문 적용 예외로 인정받은 것으로 전해진다.
정부조달협정에 참여한 42개 회원국들은 우리나라와 미국, EU 27개 회원국, 일본, 캐나다, 홍콩, 대만, 싱가포르, 노르웨이, 스위스, 이스라엘, 아르메니아 등이며 오는 2012년 3월까지 기술적 검증 및 문안 정리 작업을 거쳐 협정발효를 위한 국내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WTO 사무국은 이번 정부조달협상 타결로 인해 최소 800억 달러에서 최대 1조 달러에 달하는 정부조달시장이 개방돼 세계 경제 부양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고 보고 있다. 또한 정부조달의 투명성 및 공공자원 관리의 효율성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2012년 부터는 중국 등의 GPA가입 협상에 초점을 맞춰 논의가 진행될 전망이며 중국은 지난 2007년부터 가입협상을 시작해 지난 11월30일 제2차 수정 양허안을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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