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의 국회 통과 이후 중소기업 관계자들은 한-미 FTA의 비준 환영과 동시에 향후 피해를 최소화 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중소기업중앙회는 22일 비준안 통과 직후 보도자료를 통해 “중소기업계는 11월 22일 한-미 FTA 비준동의안이 국회에서 통과된 것을 적극 환영한다”고 밝혔다. 중기중앙회는 세계 최대시장인 미국과의 무역 투자의 활성화를 기대하며 치열한 국제경쟁 속에서 우리나라 중소기업이 미국시장을 선점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어 “정밀기계, 화장품, 제약, 서비스산업 등 피해가 예상되는 산업에 대해서는 선제적 대책을 수립해야 할 것”이라며 “정부와의 협조로 피해산업에 대한 조사를 통해 산업별로 적합한 대책 마련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전했다.

중소기업청은 한-미 FTA 비준 통과를 환영한다는 정책 수행기관의 입장을 대변하며 이후 중소기업에게 다가올 수 있는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노력을 다하겠다는 입장이었다.

중기청 관계자는 “늦게나마 통과된 것에 대해 다행으로 생각한다”며 “아직 업종별로는 자세한 분석은 이뤄지지 않았으나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피해를 최소화 하기위해 일부 피해가 있다고 주장하는 산업분야는 적절한 후속대책을 찾아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을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중소기업진흥공단 역시 국회의 결정에 동의하며 구체적인 지원제도를 바탕으로 중소기업을 돕는다는 입장이다. 중진공은 2007년부터 피해기업이 발생할 것을 대비해 무역조정지원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중진공 관계자는 “한-미 FTA를 통해 혹시라도 발생할 수 있는 피해기업을 위해 융자지원과 컨설팅 두가지를 병행하며 경쟁력을 강화시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이미 발효된 칠레, 아세안, 인도와의 FTA로 발생한 피해는 크지 않지만 앞으로 한-미 FTA는 다를 것이라고 예상했다. 그는 “피해기업이 지금보다 더 늘어날 것이라고 예측해 정부예산을 증액, 피해기업의 지원절차를 간소화하고 융자지원 규모도 늘릴 예정”이라고 말했다.

또한 피해기업 발굴 및 지원도 병행하며 “무역전문가들을 현장에 투입, 컨설팅으로 피해기업을 지원하고 업종전환 등을 유도해 피해를 최소화하고 경쟁력을 갖도록 지원할 것”이라고 전했다.

<문영규 기자 @morningfro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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