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 비공개 결정

“국회도 공개” 비난 거세

서울시의회가 시의원들의 겸직 현황을 알려달라는 시민단체의 정보공개청구를 거부해 논란이 일고 있다.

22일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에 따르면 이 단체는 지난 2일 서울시의원들의 겸직단체 이름과 단체 내 직책, 보수 유무 등에 대해 정보공개청구를 했으나 시의회로부터 “관련 내용은 비공개”라는 통지를 받았다.

시의회가 이 단체에 보낸 통지서에서 밝힌 비공개 결정 이유는 “해당 정보는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 공개되면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는 것.

그러나 단체 관계자는 “국회에도 국회의원들의 겸직 현황 정보를 두 차례 청구했는데 매번 공개받았다”며 “겸직 현황이 개인 정보라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어 “특정한 이해관계가 있는 의원들이 공적 직책을 통해 사적 이익을 얻는 것을 막으려면 겸직 현황은 당연히 공개돼야 한다”며 “국민의 알 권리를 정면으로 위반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현행 지방자치법은 지방의회 의원이 다른 단체나 기관에서 직책을 맡으면 임기 개시 1개월 혹은 취임 후 15일 안에 의회에 신고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단체는 21일 비공개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을 제출했으며 공개 여부는 조만간 열릴 시의회 정보공개심의위원회에서 재논의될 예정이다.

이에 대해 서울시의회 측은 “의원 신분과 연관되는 정보인데 재산등록처럼 공개를 강제하는 규정이 없어 소극적으로 해석했다”며 “국회나 타 지자체 사례를 토대로 내부적으로 다시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수한 기자/soohan@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