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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 노조의 추락이유, 노조 안에 해답 있다
한때 20% 선까지 치솟았던 노조 조직률(가입률)이 처음으로 한 자릿수로 떨어졌다.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2010년 전국노동조합조직현황’을 보면 지난해 노조가입 가능 노동자 168만4000명 중 노조에 가입한 사람은 164만3000명으로 조직률은 9.8%에 그쳤다. 노조가 판치던 지난 1987년 이른바 ‘노동자 대투쟁’ 이후 한때 노조 조직률이 19.8%까지 치솟았던 것과 비교하면 절반도 안 된다. 이는 자본가와 경영자를 견제할 세력이 그만큼 약화했다는 의미도 된다. 자본주의가 시장 실패에 빠지지 않으려면 근로자 권익을 지킬 건전한 노조 육성은 대전제다.

그런데도 노조가입자가 10명 중 1명도 채 안 된다는 것은 우려할 만한 상황이다. 굴뚝산업 감소, 비정규직 증가 등의 영향이 적지 않으나 무엇보다 노조기피현상이 두드러진 결과다. 과격 투쟁도 부족해 정치세력화하는 변질된 노동운동에 염증을 느낀 노동자, 특히 신세대 근로자들이 변수였다. 귀족노조라는 비난에 귀 막고 채용비리, 성추문, 공금횡령 등 악성 범죄행위가 터져나올 때 이미 예견된 일이다. 노동환경 개선, 조합원 복리후생 등 본연의 업무는 뒷전인 채 거리를 점령하고 정치판을 기웃대는 노조를 믿고 따를 노동자는 거의 없다.

사정이 이런데도 이용득 한국노총 위원장은 야권통합연석회의 일원으로 정치세력임을 공식화했다. 또 정책연대 성사조건으로 금배지와 최고위원직을 요구했다고 한다. 2007년 대선 당시 한나라당을 공개 지원, 이명박 대통령 만들기에 일조하고도 약속된 비례대표 공천에서 탈락, 울분 끝에 등 돌린 이 위원장이다. 또다시 정치판에 줄대며 노조직함을 입신의 밑천쯤으로 여기는 노조는 퇴락할 수밖에 없다. 민주노총 역시 파업 등 과격시위와 이념적 강경투쟁의 구태를 벗지 못한 상태다. 이들이 환골탈태하지 않는 한 양대 노조 모두 연간 만여 명의 조합원 탈퇴는 계속될 수 있다.

더 이상 근로자 복지보다 운동과 이념을 주요 무기로 삼는 노조는 통하지 않는다. ‘탈(脫)이념, 실용추구’를 강령으로 지난달 출범한 제3의 노총인 국민노총에 관심이 쏠리는 이유가 바로 그 때문이다. 이들이 ‘노사상생을 통한 일자리 창출과 생산성 향상’에 구체적인 성과를 내면 급성장할 소지가 크다. 귀족노조가 아닌 진정한 근로자 노조만이 노조가입률을 높이고 바람직한 권리도 쟁취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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