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ㆍ미 자유무역협정(FTA)을 둘러싸고 정국이 얼어붙었지만 정치권은 꾸준히 복지행보를 이어가고 있다. ‘FTA 비준’이라는 빅이슈에도 불구하고 복지가 내년 선거를 앞둔 정치권의 가장 중요한 화두임을 알 수 있는 대목이다.

4일은 특히 여야의원들의 복지 관련 정책 토론회 등이 대거 몰려 있어 화끈한 장외대결이 펼쳐졌다. 선공은 한나라당에서 시작됐다. 오전 10시부터 ‘한국 보육의 미래’(주최: 여의도연구소)라는 주제로 정책 토론회가 개최됐다. 여의도연구소장인 정두언 의원이 개회사를 하고 아이좋아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임명된 임해규 의원이 사회를 맡았다.

박근혜 전 대표도 1일 ‘국민중심의 한국형 고용복지 모형 구축’이라는 세미나를 열어 복지를 강조했다. 박 전 대표는 이날 “이제는 거시지표보다 한 사람, 한 사람의 행복이 더 중요하고 국민 개개인이 꿈을 이루고 각자 타고난 소질과 잠재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도록 뒷받침해줘야 국가경쟁력도 더 높아질 수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오후에는 민주당이 복지바통을 이어간다. 이석현 의원 주최로 ‘공보육 실천 주체, 정부지원 어린이집의 역량강화 방안 모색 토론회’가 열린다. 전국 어린이집 원장 1000명이 모이는 대규모 행사다.

이어서는 한국아동ㆍ인구ㆍ환경의원연맹(KCPE)에서 대학생을 초청해 저출산 극복을 위한 심포지엄을 연다. KCPE는 62명의 여야의원들로 구성된 국회내 가장 큰 모임 중 하나다. 회장은 황우여 원내대표가 맡고 있으며 정몽준ㆍ원혜영 의원 등이 고문을 맡았다.

여야간 이같은 활발한 정책 토론회는 복지에 대한 높아진 관심을 실감할 수 있지만 내년 총선을 앞두고 여야간 무분별하게 벌어지는 복지경쟁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적지 않다.

고영선 KDI 연구본부장은 본지 포럼에서 “복지정책을 확대한다고 해서 일반 국민의 삶이 윤택해질 수 있을지는 불확실하다. 예컨대 대학 등록금을 반으로 깎아준다고 대졸자들의 취업난 해소에는 별 도움을 주지 못한다”면서 “어렵지만 올바른 해결책을 선택할 것인지 쉽지만 국민부담만 증가시킬 해결책을 선택할지는 정치문화에 의해 결정될 것”이라고 밝혔다.

<양대근 기자 @bigroot27> bigroot@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