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20(주요 20개국)정상회담에 참석중인 이명박 대통령과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의 회동이 3일 예정돼 있어 ‘투자자-국가 소송제도(ISD) 약속’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민주당은 그동안 ‘이 대통령이 G20정상회의에서 오바마 미국 대통령을 만나 투자자-국가 소송제도(ISD)에 대한 재논의 약속을 받아오라’며 ‘조건부 비준’을 제안한후 한발도 양보하지 않고 있다.

청와대는 이에 대해 이날 “한마디로 비이성적이고 받아들일 수 없는 제안”이라고 일축했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이 대통령과 오바마 대통령의 공식 회담 일정도 없지만, 설사 두 정상간 비공식 대화가 이뤄지더라도 ISD 문제가 논의되진 않을 것” 이라며 “다자간 협정도 아니고 쌍무협정에서 그 것도 협상이 타결된 내용에 대해 조건부 비준이란 게 말이 되느냐” 고 반박했다.

이 관계자는 “FTA와 관련해 정부가 해야 할 일은 다했고, 순방 중인 대통령도 별도의 추가 지시나 언급이 없었다” 면서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라면 찬성이든, 반대든 합리적 판단을 내려 처리를 해줘야지 막무가내로 버티는 것은 온당치 못하다”고 지적했다.

청와대가 이처럼 야당에 대해 이례적으로 발언 수위를 높이는 것은, 내년 초 한미 FTA 발효를 위해서는 더 이상 시간을 지체할 수 없다는 현실적 판단과 함께 야당의 FTA 저지 기도가 여론의 별다른 호응을 얻지 못하고 있다는 내부 인식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무엇보다 FTA의 물꼬를 트고 타결한 것이 야당이 여당이었던 노무현 정부에서 이뤄졌는 데 이제와서 몽니를 부리는 것은 입법기관으로서의 책임을 방기하는 모순적 태도라는 것이다.

또 다른 관계자는 “FTA를 누가 시작했고 타결지었나. 야당의 태도는 모순 투성이” 라며 “본회의가 열리는 3일이나 10일에는 무슨 일이 있어도 FTA를 처리해야 하며 그렇게 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만일 그 때까지 비준안이 처리되지 못한다면 국민의 투표를 통해 신임을 받은 여당도 여당 자격을 잃게 되는 것” 이라며 배수진을 쳤다.

<양춘병 기자@madamr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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