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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회의원 전원참석…ISD 끝장토론 국민에 공개검토
與, FTA 정면돌파
한ㆍ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안 처리를 놓고 국회가 파행을 거듭하고 있는 가운데, 한나라당이 국회 전원위원회를 소집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여권 관계자는 1일 “여야의 마지막 핵심 쟁점인 ‘투자자국가소송제도(ISD)’ 문제 등을 두고 본회의 토론을 통해 국민들에게 이를 공개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전원위는 국회의원 전원이 본회의장에 모여 안건을 심사하는 것으로, 국회법 제63조에 따라 위원회 심사를 거치거나 위원회가 제안한 의안을 심사대상으로 삼고 있다. 한ㆍ미 FTA 비준안의 경우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의 의결을 거치거나 외통위 차원의 공식 제안이 있어야 가능하다.

비준안은 찬반만 물을 수 있다. 전원위가 소집되더라도 본회의 의결절차로 바로 넘어갈 수는 없고 순수한 본회의 찬반토론에 그칠 가능성이 높다. 한나라당은 그러나 전원위를 통해 민주당 등 야당의 반대논리가 얼마나 허구인가를 국민들에게 밝힐 수 있는 기회로 보고 있다.

야당은 이틀째 외통위 회의실을 점거했다가 남경필 위원장(한나라당)이 “오늘은 비준안을 처리하지 않겠다고 약속한다”고 말하자 점거농성을 잠시 풀었다. 외통위는 이날 통일부, 2일 외교통상부에 대한 2012년 예산안을 심사한다.

한나라당은 2일 외교부 예산안 심사 후 외통위에서 비준안 처리를, 3일 본회의 통과를 목표로 삼고 있다.

황우여 한나라당 원내대표는 “원내대표는 교섭단체의 원내를 대표하는 지위를 갖고 원내교섭단체 간 의사결정을 최종적으로 합의, 확정하는 창구”라며 “손학규 민주당 대표는 김진표 원내대표와 제가 함께 협의하고 일할 수 있도록 당 대표직을 수행해줄 것을 강력히 건의한다”고 말했다.

김진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합의문 서명에 대해 “한나라당을 흔들어댈수록 (민주당 요구가) 실천될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에 각오하고 한 일이다. 충정을 이해해 달라”고 했다.

양대근ㆍ손미정 기자/bigroot@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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