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권이 한미 자유무역협정(FTA)를 놓고 정치적 계산에만 몰두하면서, 여야의 물리적 충돌 가능성도 점차 높아지고 있다. 비준안 처리 당위성과 여론 사이에서 눈치를 보는 한나라당은 뽀족한 해법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총선을 위해 야권 연대가 필수적인 야당은 ‘피해자’ 그림 연출을 위해 한나라당을 압박하는 모양세다.

29일 여야 정치권은 한미FTA 비준안 타결을 위한 조율에 휴일도 없이 바쁜 모습이다. 황우여 한나라당 원내대표와 김진표 민주당 원내대표가 회동을 열고 타협점 모색에 나섰고, 같은 시간 국회에서는 찬반 양론간 마지막 쟁점으로 남은 투자자국가소송제도(ISD)를 놓고 끝장 토론을 펼쳤다.

하지만 대 타협 가능성은 그리 높지 않다는게 정치권의 분석이다. 야권이 농어촌과 소상공인 피해대책 보완책에 사실상 합의하고, 한미FTA 반대 사유로 꼽았던 10가지 중 9가지에 대해 슬그머니 없던 것으로 돌려놨지만, 개정을 위해서는 재재협상이 불가피한 ISD를 잡고 늘어지면서, 야권 연대의 축으로 삼고 있기 때문이다.

이번 서울시장 보궐선거와 앞선 분당을 보궐선거에서 야권 단일 후보의 위력을 실감한 민주당으로써는 소수 야당들을 끌어안고 갈 수 밖에 없다는 정치적 계산에, 한미FTA, 나가서는 한미동맹을 원천적으로 반대하는 민주노동당 등 다른 야당들의 요구를 무시할 수 없기 때문이다. 손학규 민주당 대표가 최근 “한미FTA 비준안 처리를 내년 총선 이후로 미루자”고 주장한 것도 이 같은 까닭이다.

반면 한나라당은 선뜻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있다. 지난주말 당ㆍ정ㆍ청 회의에서 이달 중 처리에 대한 강한 압박이 있었지만, 당 내에서는 사실상 11월 처리로 방향을 정했다. 여권 한 관계자는 “기다릴 만큼 기다렸고 야당에 양보할 만큼 양보했다”면서 “언제까지 야당의 정치놀음에 묶여 있을 수는 없는 만큼 이제는 비준안 처리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폭력 국회의 누명을 여당 혼자 뒤집어써야 하는 상황 앞에서는 선뜻 행동에 나서기 힘들다. 또 서울시장 선거 패배 이후 구심점을 잃은 여권 내부 상황도 단독 강행 처리를 가로막고 있다.

이와 관련 청지권에서는 막판 극적 합의가 도출되지 않는 한 양측간 물리적 충돌이 불가피한지만, 현실적으로는 어느 한 쪽의 양보나 입장선회를 기대하기 힘들다는 분석이다. 여당 내에서는 성과없이 야당에 끌려다닌다는 불만의 목소리가, 야당에서는 협상파가 힘을 발휘하지 못하는 형국이라 상황이 점점 꼬여가고 있다는 지적이다.

한편 야당이 한미FTA 재재협상 주장의 근거로 내세우고 있는 ISD는 한 쪽의 투자자가 상대 국가를 상대로 투자유치국의 국내 법원이 아닌 제3의 중재기구에서 분쟁을 해결하는 제도로, 야당은 국내 사법제도를 부정하는 독소조항이라며 반드시 폐기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정부, 여당은 이 조항은 한미FTA뿐만 아니라, 80개가 넘는 여타 국제무역협약에도 들어있는 내용으로, 일반적인 무역 관행에 불가하다는 주장이다. 또 노무현 정부때 체결된 협정 원안에도 이미 들어가있다고 덧붙였다.

<최정호 기자@blankpr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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