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은 29일 “또 다른 경제위기에 대비하고 저출산ㆍ고령화 등 잠재적 재정 위험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재정건전성 강화 노력을 지속해야 한다”고 밝혔다.

박 장관은 이날 한국행정학회와 미국행정학회가 국립중앙도서관 사서연수원에서 공동으로 주최한 추계 국제학술대회의 강연을 통해 이같이 말했다.

그는 “세수실적 호조와 소득ㆍ법인세 최고세율 유지 등에 힘입어 재정수입 여건이 개선될 것으로 전망되나 서민생활 안정과 함께 연구개발(R&D), 교육 등 미래 성장기반 강화를 위한 지출 소요도 확대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이런 인식에 따라 정부는 재정건전성의 조기회복을 재정운영의 최우선 과제로 추진하고 있다”고 강조하면서 “2013년에 균형재정을 달성하고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는 2014년 이후 20%대 후반 수준으로 관리한다는 목표를 설정했다”고 설명했다.

박 장관은 “우리나라의 바람직한 복지 패러다임은 고용과 교육 등 생산적 분야에 대한 재정투자를 통해 성장과 복지의 선순환 구조를 구축하는 ‘일하는 복지’와 재정의 여력 범위에서 지출을 관리하는 ‘지속가능한 복지’, 복지 포퓰리즘과 차별화되는 ‘맞춤형 복지’가 되도록 설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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