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미국에서 확산하는 월스트리트 금융자본 규탄 시위를 두고 “구제금융에 따른 금융권의 도덕적 해이를 막을 근본적 대책은 없이 적자재정과 규제만을 요구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또한 15일 예정된 ‘서울을 점령하라(Occupy 서울)’ 시위에 대해서도 “국가별 상황이 다르다는 점에서 무턱대고 월가 시위를 따라해서는 안된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보수성향 시민단체 바른사회시민회의가 14일 서울 정동 사회복지공동모금회 강당에서 진행한 ‘월스트리트 시위 어떻게 볼 것인가’ 토론회에서 김이석 시장경제제도연구소 부소장은 “분노의 방향을 잘못잡은 월가 점령운동을 수입해서는 안된다”며 경계 의사를 밝혔다.

김 부소장은 “월가 점령운동은 구제금융에 대해 화를 내면서도 전면적인 부채탕감, 고용여부와 상관없는 생활임금의 보장, 1조원의 사회간접자본 지출 등 적자재정을 요구하고 있다. 구제금융에 따른 금융권의 도덕적 해이를 막을 근본적 대책은 없이 오로지 규제만을 요구하고 있는 것”이라며 “분노의 방향이 잘못됐다”고 비판했다.

조동근 명지대 경제학과 교수도 “미국인들을 화나게 한 것은 높은 실업률이다. 미국에서는 현재 고용상황을 놓고 ‘위기’(crises)인가 아니면 ‘문제’(problem)인가를 놓고 논쟁 중이며 전자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정부지출을 확대해 고용을 늘리는 데는 한계가 있다”며 월가 시위대의 요구가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다고 분석했다.

15일 서울 시내 곳곳에서 예정된 ‘서울을 점령하라(Occupy 서울)’ 시위에 대해서도 토론자들은 “분노할 대상과 수준이 다르다”며 “해외에서 시위가 벌어진다고 우리도 꼭 시위를 해야하는지 재고해 봐야 한다”고 우려를 내비췄다.

윤창현 서울시립대 경영학부 교수는 “국가별 상황이 다른 데도 외국의 움직임을 따라서 시위를 벌이는 것은 다소 무리가 있다. 미국의 경우 서브프라임 위기가 터지고 리먼의 파산으로 엄청난 충격에 휩싸였지만 우리의 경우 2008년 위기를 상대적으로 잘 극복한 면이 있다”며 “물론 양극화 문제, 금융문제, 경기둔화, 청년실업 등 어려운 문제가 존재하는 것은 사실이지만 우리 경제가 상당 부분 선방을 하고 있는 측면도 고려돼야 한다”고 말했다.

박수진 기자/sjp10@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