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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제광장-양무진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 北 후계체제 1년…남북관계 복원 적기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3남 김정은은 지난해 9월 28일 제3차 당대표자회를 통해 후계자로 공식화됐다. 지난 1년 동안 김정은 후계체제는 체계적이고 안정적으로 진행돼온 것으로 평가된다. 김 위원장이 중심에 서고 장성택 행정부장이 실무책임자가 되어 후계체제를 다져온 듯하다.
체계적인 후계체제는 당ㆍ정ㆍ군의 조직 및 인사개편에 잘 나타난다. 개정된 당규약은 백두혈통의 계승발전을 강조한다. 당정치국 상무위원에 이영호 총참모장, 정치국 위원에 김경희 당경공업부장, 비서국 비서에 최용해, 문경덕 등 김 위원장의 최측근 인사를 배치했다. 내각은 최영림 총리를 중심으로 주민들의 먹는 문제 해결에 집중한다.
군은 당중앙군사위원회가 핵심이다. 군사문제에 대한 당적지도를 당중앙군사위원회가 맡고 있다. 핵심적 역할은 김정은 부위원장이 한다. 김정은에게 당중앙군사위원회 부위원장직을 부여한 것은 당과 군을 동시에 겨냥한 김 위원장의 전략적인 의도가 담긴 듯하다.
안정적인 후계체제는 김정은의 활동에 잘 나타난다. 김정은은 당 창건 65돌 경축 열병식(2010년 10월 10일)에 서열 5위의 주석단에 앉았고, 정권 창건 63주년 경축 노동적위대 열병식(2011년 9월 9일)에서는 서열 3위의 주석단에 배치됐다. 지난 23일 김 위원장과 촘말리 사야손 라오스 대통령의 정상회담에 김정은이 배석까지 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김 위원장의 지난 5월 방중과 8월 방러 기간에는 국내에 머물면서 후계자로서 정권관리 능력을 과시한 바 있다.
김정은은 후계자로 공식화됐지만 아직 권력승계 과정을 밟고 있다. 승계과정은 3단계로 예상된다. 현재 맡고 있는 당중앙군사위원회 부위원장은 1단계이며, 2단계는 국방위원회 부위원장에 선출되는 것이다. 3단계는 정치국 상무위원에 등극하는 것이다. 당규약에는 당중앙위원회 전원회의를 연 1회 이상 개최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조만간 전원회의를 개최해서 김정은을 국방위원회 부위원장에 선출할 것으로 예상된다.
국가직인 국방위원회 부위원장에 선출되면 김정은의 연내 중국과 러시아 방문도 가능하다. 내년 4월 제7차 당대회를 개최해서 강성대국 입문 선포와 함께 김정은을 정치국 상무위원에 등극시킬 것으로 예상된다. 상무위원에 선출되면 후계자로서 권력승계는 마무리된다.
이때부터 김정일과 김정은의 공동정권이 시작된다. 김 위원장은 대외관계와 경제·행정사업에 전념하고, 후계자인 김정은은 당사업과 군대사업에 전념하는 소위 ‘역할 분담’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김정은 후계체제가 지난 1년 동안 체계적이고 안정적으로 진행돼왔지만 앞으로의 권력승계 과정은 김 위원장의 건강문제가 변수로 작용할 듯하다. 어린 김정은이 당ㆍ군ㆍ정으로부터 충성심을 이끌어내고 선군정치의 지도자상을 부각시키기 위해 군사적 모험을 한다는 논리는 설득력이 떨어진다.
역사적 경험은 남북관계의 단절과 6자회담의 중단, 국제사회의 제재와 압박이 군사적 모험주의를 이끌었다. 남북관계의 전면 복원만이 군사적 모험주의를 사전예방하고, 사건발생 시 신속하게 해결하고, 재발방지를 제도화할 수 있다. 다수의 전문가들은 김 위원장이 정상적인 통치를 하는 작금이 남북관계 복원의 적기임을 강조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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