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보건복지부(장관 임채민)가 4000명의 가임기(15~44세) 여성을 대상으로 실시한 ‘2010년 인공임신중절 실태조사’에 따르면 지난 2008년 17.2건이었던 가임기 여성들의 인공임신중절률이 2010년에는 15.8건으로 28%나 감소했다. 인공임심중절률은 가임기 여성 1000명당 시술받은 인공임신중절 건수를 말한다.
이에 따른 지난해 우리나라 전체 인공임신중절 추정 건수는 16만8738건으로 2008년 24만1411건보다 약 30% 줄어들었다. 지난 2005년 고려대가 추정한 34만여건과 비교하면 절반이나 감소한 셈이다.
인공임신중절률이 줄어드는 추세이지만, OECD 주요국가와 비교할 때는 여전히 높은 수준이다. UN에서 조사한 주요국가 중절률에서 독일은 7.2건을 기록하고 있으며, 일본과 이탈리아는 각각 10.3건, 10.2건에 머물고 있다. 반면 미국과 프랑스 영국은 각각 18.9건, 17.6건, 16.8건으로 우리나라보다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다.
우리나라 인공임신중절 시술이 줄어드는 것은 가임기 여성수가 5년전에 비해 70만명 감소하는 등의 인구학적인 변화와 함께 효과적인 피임방법의 개선과 실천, 의료계의 자정활동, 출산ㆍ양육 환경의 개선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데 따른 것으로 파악된다.
전반적인 중절률은 줄어들었지만, 미혼 여성들의 중절률은 오히려 증가했다. 기혼여성들의 중절률은 2008년 28.1건에서 2010년에는 17.1로 눈에 띄게 감소한 반면, 미혼 여성들의 중절률은 지난 2008년 13.9건에서 2010년에는 14.1건으로 늘어났다. 원치 않는 임신이 지속적으로 이뤄지고 있다는 반증이다. 실제로 대학(원)생들의 인공임심중절률은 지난 2009년 3.8건에서 2010년에는 8.8건으로 급증했다.
또 가임기여성의 인공임신중절 경험률은 29.6%로 가임기 여성 셋 중 하나는 경험을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가운데 기혼 여성 비율은 약 86.3%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인공임신중절경험률은 전체 부인 중 인공임신중절을 단 한번이라도 경험한 부인의 비율을 말한다.
학력별로는 고졸이하 학력자가 47.3%로 가장 많이 차지했으며, 대졸은 39.5%, 대학(원)생 비율은 6.9%, 대학원 졸업 이상은 6.2%로 뒤를 이었다. 기록했다. 학력별 인공임신중절률 추이는 고ㆍ대졸 이하 학력자의 중절률은 감소추세이며, 대학원졸 이상 고학력자와 현재 대학(원)생의 경우 다소 증가했다.
소득별로는 월소득 300만~500만원 이하 소득자에서 37.5%로 가장 많이 차지했다. 다음으로 200만원 이하가 29.7%, 200만~300만원이 25.0%로 뒤를 이었으며, 500만원 초과는 7.8%를 기록했다.
복지부는 지속적으로 인공임신중절 예방과 감소를 위해 효과적인 정책대안을 개발해 나갈 계획이며, 우선적으로 원치 않는 임신 예방을 위해 학생이나 미혼 남성 등을 대상으로 성ㆍ피임교육과 홍보를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박도제 기자 @bullmo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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