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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객원논설위원칼럼
  • 고물가시대 소비자가 사는 길

  • 기사입력 2011-09-16 1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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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행은 물가안정목표(2010~2012년)를 소비자물가 상승률 기준 3.0±1%로 설정한 바 있다. 그러나 금년도 소비자물가지수는 상반기 중 이미 4.3% 오른 데 이어 8월에는 전년 동월 대비 5.3% 상승, 35개월 만에 5%대로 진입했다. 한국은행은 이처럼 높은 물가상승률이 앞으로도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올해는 약속한 물가안정목표를 지키기 어렵게 됐다.
하지만 한국은행의 통화정책방향에는 큰 변화가 없다. “앞으로 국내외 금융경제의 위험요인을 면밀하게 점검하면서 우리 경제가 견조한 성장 속에 물가안정기조를 확고히 유지하는 데 중점을 두고 통화정책을 운용할 것”이라는 원론적 방향만 제시하고 있다.
물가안정에는 다른 길이 없다. 한국은행 기준금리를 조절해 총수요를 적정 관리하고, 경쟁 촉진으로 낮은 가격에 공급이 늘어나도록 하는 길뿐이다. 여기에 선택의 문제가 있다. 물가안정을 위해 금리를 올리자니 작금의 불확실한 세계경제 상황이 우리 경제의 성장경로에 위험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 경쟁을 촉진하는 것은 바람직하나 법집행의 효과로 시장구조가 경쟁적으로 바뀌는 데는 장시간이 걸린다. 단기적인 응급조치로 정부가 독과점 품목을 대상으로 가격인하를 유도하는 등의 행정지도는 할 수 있다. 그러나 자율규제를 유도하는 차원을 넘는 행정개입은 기업의 창의와 경쟁력 훼손은 물론, 오히려 경제성장 저해와 물가 상승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
결국 지금처럼 수입원자재 가격 상승, 농수산물 작황 부진 등 외부적 요인으로 물가가 상승하는 상황에서는, 고통 분담 차원에서 소비자가 스스로 가계부채와 소비수요를 줄이고 저축을 최대한 늘리는 길밖에 없다. 사실 우리 국민의 가계저축률은 그동안 지나치게 빨리 감소했다. 지난 1990년대 가처분소득 대비 20%가 넘던 가계저축률이 최근에는 3.5% 수준까지 떨어져 어느덧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에서도 최하위권으로 추락했다. 게다가 가계부채는 매년 가파르게 증가, 올해 6월 말에는 가처분소득의 1.5배 수준(876조원)에 달했다. 이런 상황에서의 금리인상은 가계부채 상환부담을 증가시켜 고통을 가중시킬 우려도 있다. 따라서 소비자가 고물가 파고에 대처하는 길은 스스로 소비를 합리화하고 과시적 소비를 억제하는 것이다.
정부와 기업은 이런 소비자 노력을 적극적으로 뒷받침해야 한다. 우선 정부는 경쟁 촉진과 공정거래질서 정착에 모든 노력을 경주해 시장경제와 정부 정책에 대한 신뢰를 높여야 한다. 독과점적 시장구조를 개선하고, 담합 등 경쟁제한적 행위를 실효성 있게 제재해야 한다. 반경쟁적인 행정규제나 지속 불가능한 정부의 시장개입은 지양해야 한다. 단기적으로 효과가 있을지 모르나 장기적으로 시장경제에 대한 신뢰를 해치는 부작용이 더 클 것이다. 총수요의 안정적 관리를 위해 국가부채 증가도 억제해야 한다. 그리고 재정수지의 건전성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취약계층 지원에 최우선을 두어야 할 것이다.
기업도 자율적으로 고통 분담에 동참, 고물가시대 소비자의 고통을 덜어줘야 한다. 공정거래법을 자율준수하고, 시장 내 경쟁문화를 확산시켜 나가야 한다. 소비자 피해 구제에서 한발 더 나아가 보다 적극적인 소비자 중심 경영도 하나의 방안이다. 무엇보다 독과점적 지위에 있는 기업들이 이를 남용해 소비자 이익을 저해하는 일이 없어야 한다. 소비자에게 질 좋은 상품을 저렴한 가격에 공급,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것이다. “근로자는 곧 소비자이기도 하다.” 기업이 고용을 확대하고 적정임금을 지급하는 것은 소비자의 생활안정, 나아가 국민경제의 안정과 성장에 기여하는 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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