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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약업계 “약값 추가인하 수용 불가…헌법소원 불사”
제약업계가 정부의 추가 약가인하 추진에 대해 재차 수용불가 방침을 밝혔다.

한국제약협회는 10일 서울 방배동 협회 강당에서 제3차 이사회를 열고 이같이 입장을 정리했다.

협회는 “기본적 생존기반 조차 고려하지 않은 채 단기적 성과에만 급급해 추진하는 보건복지부의 가혹한 ‘추가 약가인하 정책’은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다”면서 “8만 제약인 중 2만명의 실직자가 예상되는 ‘고용해고 사태’를 불러올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단기적으로는 약값이 싸져 일견 국민에게 이익이 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으나 장기적으로는 제약산업이 망함으로써 국민에게도 부담이 된다”고 덧붙였다.

제약업계는 이와 함께 추가 약가인하를 저지하기 위해 헌법소원 및 행정소송 등 법적 대응과 함께 물리적 행동에 나서기로 이날결의했다. 또한 ‘제약산업 말살하는 비상식적 약가인하 즉각 중단하라!’는 성명서를 채택했다.

성명서는 “그동안 제약산업은 품질이 우수하고 가격은 저렴한 의약품을 생산 공급함으로써 국민건강과 건강보험재정에 기여해왔으나, 가혹한 약가인하 정책으로 인하여 의약주권 마저도 상실하게 되는 정책”이라고 밝혔다.

또한 ▷추가 일괄 약가인하 근거를 재검증하고 합리적 약가인하 기준 제시 ▷이해 당사자 간 합의를 바탕으로 한 약가 정책 수립 ▷일관된 약가정책으로 예측 가능한 시장을 환경을 조성하라고 촉구했다.

조문술 기자/freiheit@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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