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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 “서비스산업 선진화 관련법 8월 국회 통과 총력전”

  • 기사입력 2011-08-10 1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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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투자병원 도입’과 외국교육기관 유치’를 위한 관련법의 8월 국회 처리에 총력을 펼치기로 했다.

정부는 10일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과천청사에 열린 경제정책조정회의에서 ‘서비스산업 선진화 방안의 주요 추진실적과 향후 과제’를 논의했다.

정부는 우선 남아있는 45개 과제 가운데 국회의 법률 제ㆍ개정이 필요한 20개 과제에 대해서는 조속히 마무리 짓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특히 ‘경제자유구역 내 외국병원ㆍ제주도 내 국내 투자병원 설립’과 관련한 법안 처리가 8월 국회에서 반드시 처리되도록 범정부 차원의 설득 노력을 경주하기로 했다. 경제자유구역 내 외국교육기관의 결산상 잉여금 송금 허용 등의 내용을 담은 ‘경제자유구역 특별법 개정안’도 이달 국회에서 처리하도록 노력한다는 방침이다. 현재 교과부가 3분기 발표를 목표로 ‘외국교육기관 유치확대를 위한 종합 추진계획’을 마련하고 있다. 초중등 외국학교 유치 확대와 내국인 입학비율 추가 확대 등의 내용이 담길 예정이다.

의료시장 선진화와 관련해서는 ‘투자병원 도입’과 관련한 법안을 우선 통과시키는 데 중점을 두고 순차적으로 의료법 통과를 진행하겠다는 방침이다. 의료기관 양극화 우려로 가로막히고 있는 의료채권법에 대해서는 ‘중소병원 전문화’ 등의 대안을 추진하고 이를 적극 설명키로 했다.

방송시장 선진화와 관련한 ‘방송광고판매제도 개선’에 대해서는 종편이 출범하는 오는 4분기 전에 개정안이 마무리 되도록 대국회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기타 추진 중인 과제들도 속도를 내기로 했다. 관계부처간 조정이 더 필요한 5개 과제는 추진 방안과 일정을 조정키로 했다.

사회서비스 시장 장출 차원에서 추진중인 간병서비스 제도화에 대해서는 이달부터 내년 7월 까지 관련 연구 용역을 실시해 수용가능한 제도화 기반을 마련키로 했다. 보육, 가사ㆍ육아 도우미 서비스 품질 강화방안도 내년 1분기 까지 마련하고 복지부와 여성가족부 등 관계부처 TF를 구성해 개선방안을 마련한다.

대내외 여건 변화등으로 단기간 추진이 어려운 5개 개 과제(극동 러시아 항만ㆍ배후 물류단지 조성, 해외진출 콘텐츠 저작권 보호 MOU채결 등)은 중장기 과제로 전환 추진한다.

당초 계획보다 일정이 지연되고 있는 15개 과제에 대해서는 완료 시한을 조정하되 조기 마무리를 추진키로 했다.

<홍승완 기자 @Redswanny>

swa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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