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기 이후 영업정지 대상

포퓰리즘 입법논란 예고


여야가 정부 재원을 동원해 저축은행 피해자를 구제하는 특별법을 추진, 선거를 의식한 포퓰리즘 입법이라는 비난이 제기되고 있다.

9일 저축은행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산하 피해자 구제대책 소위원회는 금융위원회, 예금보험공사 등 관계자들과 함께 저축은행 피해자 보상안에 대한 막판 논의를 이어 갔다.

소위에서는 5000만원 초과예금 및 후순위채 등 2억원 이하 피해자에 대해 100% 보상하는 방법 및 정부재원 2000억원 및 부실 저축은행이 과도하게 납부한 법인세 등을 통해 피해금의 70%까지 지원하는 방안 등도 적극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여야는 피해보상 대상을 2008년 9월 금융위기 이후 영업정지된 저축은행 예금자로 합의했다.

여야 의원들은 특별법을 제정하거나 정부의 재정을 투입해서라도 생활고를 겪고 있는 서민 피해자들을 구제해야 한다는 큰틀의 입장은 정리한 상태여서 세부 방법론 정리는 그리 어렵지 않을 전망이다. 소위 위원장인 우제창 민주당 의원은 “여야가 막판 논의를 중”이며 “오늘 중 피해 보상대책이 나올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기획재정부는 정부 재원을 피해보상에 사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확고히 했다. 특히 특별기금 등 피해구제를 위해 특별법을 만드는 것에도 반대입장을 나타냈다.

이에 대해 국회가 너무 지나치게 내년 선거를 의식해 시장 원칙 등을 무시하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도 만만찮다.

신율 명지대 정치학과 교수는 “분명 정부의 정책ㆍ감독 실패가 피해자를 양산했기 때문에 이에 대한 책임도 따를 수밖에 없다”면서 “하지만 권력비리 규명 등에 실패한 국정조사가 선거를 앞둔 상황에서 이를 불식시키고자 과도하게 대중에 영합하는 것도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박정민 기자/bohe@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