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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 미국 신용등급 하락 파급 대비를

  • 기사입력 2011-08-08 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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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발 세계 경제위기가 더욱 수렁으로 빠져들고 있다. 마침내 국제신용평가기관인 스탠더드앤푸어스(S&P)가 미국의 국가신용등급을 한 단계 강등하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진 것이다. 세계 금융시장은 다시 엄청난 후폭풍에 휩싸였다. 그러나 문제는 경제위기를 헤쳐나갈 해법이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다. 지난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때는 신속한 국제공조와 경기 부양을 위한 긴급 구제 수단들이 동원 가능했으나 지금은 사정이 다르다. 이번 위기가 여러 측면에서 더 심각하고 치명적일 가능성이 높은 까닭이다.

세계 경제에 비관주의가 팽배하고 있는 것은 글로벌 리더십 부재 탓이다. 주요 선진 7개국(G7)과 중국, 러시아 등 글로벌 리딩그룹은 누구 할 것 없이 모두 안팎의 난제에 봉착해 있는 것이 현 위기의 핵심 요소라 할 수 있다. 이번 위기 태풍의 눈인 미국은 국가채무 협상을 둘러싸고 지도층의 리더십 부족을 드러냄으로써 스스로의 신용 추락은 물론 세계 시장의 실망과 불신을 자초했다. 나아가 향후 국제협력 체제에서의 영향력과 리더십에도 결정적 손상을 입었다. 이는 단기간 치유가 어려운 치명적 손상으로 상당기간 국가신용등급 회복은 기대하기 어려울 것이다.

더욱 심각한 상황은 국가신용 하락뿐 아니라 경제 회복 가능성 자체에 회의와 불신이 커지고 있는 점이다. 정치권에서 합의한 미봉책만으로는 재정 정상화가 어렵고 경기 회복은 더더욱 불가능하다. 설령 3차 양적완화를 강행한다 해도 지구촌 환율 전쟁만 유발할 뿐 이전처럼 반짝 경기로 끝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우리는 원화강세로 수출 차질이 커진다. 재정위기 도미노 위험에 처한 유럽 역시 일촉즉발의 상황이다. 남유럽국들의 연쇄적 재정위기로 살얼음판 위를 걷는 유럽은 미국이 추가 양적완화에 나설 경우 금융과 환율 협공으로 심각한 국면에 처할 가능성이 크다. 장기 불황을 겪고 있는 일본 역시 마찬가지다.

중국은 자국 인플레 수습에 골몰, 국제공조에 별 관심이 없다. 그렇다면 세계 경제는 동시적 금융위기와 시장 혼란은 물론 연쇄적 재정파탄과 장기침체기로 빠져들 여지가 크다. 단기 채권이 많은 우리의 경우 아무리 3000억달러가 넘는 외환보유고를 갖고 있다 해도 타격이 불가피하다. 섣부른 낙관주의 대신 외환위기와 세계 경기침체에 동시 대비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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