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 트위터
  • 카카오스토리
  • 사설
  • <사설> 제주 해군기지, 더 핑퐁치지 말라

  • 기사입력 2011-08-08 11:04
    • 프린트
    • 메일
    • 크게
    • 작게
  • 페이스북
  • 트위터
  • 카카오스토리
해군기지를 건설 중인 제주 강정마을에서 오늘의 한국 사회 단면과 국가 에너지 낭비 현실을 생생하게 볼 수 있다. 제주 해군기지 건설계획은 이미 추진 5년차로 토지 보상을 비롯한 법적 절차를 끝낸 지 오래다. 벌써 1000억원이 넘는 예산을 투입, 기반공사가 거의 완료 단계에 접어들었다. 그런데도 일부 주민과 외부 불만세력 30여명이 결정 절차의 하자를 트집 잡는 등 반대 운동을 장기화ㆍ조직화하고 있다. 투쟁 이유와 구호는 주로 자연환경 파괴지만 최근에는 미군기지화 전용 시비 등 전형적 반정부 이념투쟁 형태로 변질한 상황이다.

급기야 민주당 등 야당도 이를 정치쟁점화하며 해군기지 백지화 대열에 가세했다. 민주당의 한 인사는 “이 계획이 지난 정권에서 저지른 일이기 때문에 참담한 심정으로 사과드린다”는 웃지 못할 해프닝까지 연출했다. 무엇보다 터무니없는 것은 환경운동가들의 반대 논리다. 이들은 강정마을 연안에 연산호 군락지가 있고, 개울에는 맹꽁이와 붉은발말똥게가 피해를 입는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연산호 군락지는 아직까지 발견되지 않았고 맹꽁이들은 인근 개울로 옮겨가고 있다. 천성산 도롱뇽 멸종을 이유로 경부고속철도 공사를 6개월이나 중단시켰던 사례와 너무 흡사하다. 공사 이후 천성산 도롱뇽은 오히려 개체 수가 늘었다.

더욱 한심한 것은 정부기관 어디도 책임감과 소신 있게 나서는 곳이 없다는 점이다. 엄연히 공무집행을 방해하는데도 해군과 국방부는 법 질서를 찾는 대신 정부와 제주도 눈치만 보고, 관계부처와 지방정부는 이를 다시 떠넘기는 등 핑퐁행정을 계속하고 있다. 그 사이 공사 중단으로 월 60억원씩 국민 세금을 탕진하는데 시위대 텐트는 계속 늘어나고 있다.

한반도 주변 정세는 매일처럼 급변하고, 우리는 지금 가장 중요한 안보상 전환기에 접어들고 있다는 현실을 직시해야 한다. 또한 무역으로 먹고사는 해상 길목의 파수꾼 기지를 이처럼 홀대해선 안 된다. 제주 해군기지의 국가안보적, 경제적 중요성을 정부나 정치권, 모든 국민들이 냉엄하게 받아들여야 한다. 중국의 명백하고 현존하는 패권주의와 군사력 확대, 일본의 신군국주의 강화를 매일 목격하고도 허황된 평화의 꿈에서 헤어나지 못하면 결국은 평화를 잃게 된다. 이는 역사의 변함 없는 교훈이다. 제주 해군기지는 선택이 아니라 국가안보의 핵심적 상징이자 필연이다. 정부가 더 이상 해군기지 건설에 소홀해선 안 된다.




포토슬라이드
  • 'Backstage'
     'Backstage'
  • '아찔..짜릿한 수영복'
    '아찔..짜릿한 수영복'
  • '이걸 테이프로 만들었다고?'
    '이걸 테이프로 만들었다고?'
  • '눈부신 몸매... Victoria's Secret Fashion Show'
    '눈부신 몸매... Victoria's Secret Fashion Show'
핫 클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