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7월10일 호주 연방정부는 2012년 7월부터 톤당 23호주달러(이하 달러)의 탄소세를 부과하기로 확정, 발표했다. 집권당인 노동당 정부는 녹색당 등 소수당과의 협의를 거쳐 이르면 올해 9~10월 중 탄소세 법안을 국회에서 통과시킬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석탄, 철광석 등 광산 자원을 생산하고 있는 주요 대기업은 내년 7월부터 탄소 1톤을 배출할 때마다 23달러(한화 약 2만6000원)를 납부해야 한다. 국내 석탄수요량의 약 3분의1을 호주로부터 수입하고 있는 우리나라로서는 호주 연방정부의 탄소세도입으로 인한 석탄의 수입단가 변화가 초미의 관심사가 아닐 수 없다.

호주의 탄소의 탄소배출량은 2005년 기준으로 전 세계의 약 1.5%만을 차지하나 1인당 배출량은 약 27.3톤으로 세계 최고 수준이다. 교토의정서 이후 호주는 자국의 탄소 배출량 감축을 위해 2020년까지 에너지 발전총량의 20%를 신재생에너지로 대체한다는 목표를 설정하고 탄소배출권거래제도 도입을 추진하는 등 탄소절감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호주 정부는 이번 탄소세 도입으로 2020년까지 매년 1.6억톤의 탄소배출량을 감축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도입 후 첫 3년간은 톤당 23달러가 부과되며 2015년부터는 배출권거래제로 전환돼 시장원리에 의해 가격이 정해질 예정이나 2000년 기준, 2050년까지 탄소량 감소 목표를 당초 60%에서 80%로 상향 조정함에 따라 탄소세가 톤당 약 100달러까지 오를 것으로 보인다.

탄소세 도입은 산업 전반에 걸쳐 큰 영향을 미칠 것이나 그 중 탄소를 많이 배출하는 석탄 산업이 가장 큰 타격을 받을 게 확실하다. 탄소세는 탄소가스를 배출하는 시설의 실질적인 운영권을 가진 기업에게 부과되는데 호주 석탄산업협회에 따르면, 석탄업계는 2012~2020년간 약 250억달러의 추가비용을 부담해야 할 것으로 보고 있다. 더구나 톤당 생산단가가 높고 탄질이 좋지 않아 경쟁력이 떨어지는 일부 광산의 경우 폐광이 돼 광산현장 인력이 다수 해고될 가능성이 제기된다.

향후 톤당 23달러의 탄소세가 부과되면 석탄의 톤당 생산 단가는 현재보다 약 1.8~2.0달러 인상될 것으로 추산되며, 우리나라가 현재 수입 중인 호주산 석탄의 톤당 가격이 200~250달러임을 감안할 때 당분간은 수입가격에 큰 영향은 미치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관련업계의 우려는 무엇보다 호주 경제를 견인하고 있는 광산업의 몰락이다. 현재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는 제 2의 개발 붐이 탄소세 도입으로 인해 주춤하게 될 것이고 그로 인해 많은 프로젝트가 중단, 또는 취소 될 것이라는 것이다. 정부는 이러한 업계의 우려를 잠식시키기 위해 향후 3년간 철강, 알루미늄 제련, 시멘트, 펄프 및 제지산업 등을 위해 ‘일자리 및 경쟁력 프로그램’을 운영, 총 92억 달러를 투입하는 등 다양한 지원책을 제공, 구상 중이다.
탄소배출저감을 위한 국제사회와의 약속과 자국 산업 및 경제의 보호라는 양날의 검을 쥔 호주 정부의 선택이 향후 어떤 결과를 가져 올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황중하 시드니KBC 센터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