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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잘 가는 인천공항의 민영화 시비

  • 기사입력 2011-08-04 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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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준표 한나라당 대표의 돌발적인 ‘국민주 공모 방식 매각’ 발언이 인천국제공항공사 민영화 논란에 불을 크게 지피고 있다. 잘나가는 공항을 팔 이유가 없다는 반대 논리와 향후 경쟁력 제고와 이익 공유를 위해 불가피하다는 의견이 팽팽하다. 정부는 공기업 민영화 명분과 3단계 확장공사 재원 마련을 내세워 매각을 추진하고 있으나 특혜 의혹까지 불거지면서 민영화 계획은 3년째 답보 상태다.

인천공항 매각은 결코 서두를 일이 아니다. 무엇보다 대한민국의 관문인데 이를 민간에 넘겨 무슨 큰 이득이 있는 것인가. 인천공항은 6년 연속 세계 최우수 공항으로 선정된 ‘명품 공항’이다. 또 해마다 수천억원의 흑자를 내는 탄탄한 알짜 공기업이다. 이런 세계적 공항은 한국 공기업의 우수성을 알리는 상징으로도 유지해야 한다. 민영화 이후의 시설 이용료가 부쩍 오른 선진국 사례를 보면 국민 56%가 매각에 반대한다는 여론조사 결과를 이해할 수 있다.

더욱이 정부와 한나라당의 매각 논리가 군색하다. 지분의 51%는 유지하고 나머지 중 20~30%를 싼값에 서민들에게 매각한다는 발상이 그렇다. 서민을 돕고 특혜 시비와 국부 유출 논란을 잠재울 수 있다지만 앞뒤가 맞지 않는다. 그렇다면 민영화가 아니지 않은가. 또 서민에게 헐값 매각한 주식이 언제 재벌이나 외국기업에 넘어갈지 모른다. 이 경우 당초 의도한 확장 재원이 마련될지도 의문이다. 나중에 주가가 오른다면 엉뚱한 투자기업이 떼돈을 벌지 모른다.

시장의 감시를 받아 경쟁력을 더 강화하겠다는 이유도 마찬가지다. 인천공항은 이미 1등 공항이다. 외국 주요 공항들이 벤치마킹 대상으로 삼을 정도다. 오히려 우리 공기업들의 지표로 삼게 놓아두고 문제가 생기면 그때 다시 검토해도 늦지 않다. 국가적인 사업을 경쟁 효율 잣대 하나만 가지고 재단하는 것은 옳지 않다. 국가와 민간이 할 일이 따로 있다.

공기업 민영화는 일반적으로 자생력을 높이고 글로벌 경쟁력을 키울 수 있다. 그동안 상당수 우리 공기업들이 독점적 지위를 누리며 안일한 경영으로 비판받은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잘하는 인천공항까지 획일적으로 밀어붙여선 안 된다. 관제탑과 활주로 등 기간시설 말고도 나라의 관문에 파업 등 만일의 사태가 일어날 경우를 생각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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