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예산 편성을 위해 정부와 한나라당이 4일 한자리에 앉았다.

반값 등록금과 청년 일자리 확보, 아동ㆍ노인 복지 강화 등을 위해 10조원을 확보해야 한다는 한나라당과 내년 경제의 불확실성과 재정 건전성 강화를 강조하는 정부가 팽팽하게 맞섰다.

이주영 한나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민생예산 당정협의회에서 “내년 예산은 친서민, 민생안정 예산이 돼야 한다”며 “한나라당이 앞서 약속했던 여러 친서민 정책들이 예산편성 과정에서부터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민생예산 10조원 편성을 반드시 관철시키겠다는 각오다.

이 의장은 “국민 혈세로 마련한 재원을 국민이 가장 필요로 하는 부분, 국가의 미래를 위해 가장 중요한 부분이 어딘지 따져보고 가장 효율적으로 예산 효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써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갑윤(한나라당) 국회 예산결산위원장은 “내년 예산은 서민이 웃을 수 있는 예산, 내일을 준비하는 성장산업을 위한 예산, 재정건전성을 위한 예산이라는 3가지 기준으로 심의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내년 경제의 불확실성에 무게 중심을 뒀다. 10조원은 어렵다는 얘기다.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은 “내년 세입과 세출 모두 어려운 상황”이라며 “대외 경제 여건도 안개가 짙게 끼여있고, 거시경제 측면에서도 안정이 중요하고 재정건전성 확립이 긴요하다고 보인다”고 밝혔다.

또 각 부처로부터 받은 내년도 예산 요구액이 올해보다 7.6% 증가한 점을 강조하며, 여기에 대학 등록금 지원 등 정치권의 요구까지 감안하면 두 자릿수의 예산 증가가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탑다운 제도 도입 이후 가장 요구가 늘어난 그런 규모가 될 걸로 전망된다”고도 했다.

박 장관은 “정부는 월말에 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할 때까지 이를 감안해 당의 의견을 최대한 정부 안에 담도록 힘쓰겠다”고 덧붙였다.

이날 열린 민생예산 당정협의회는 지난달 21일 고위 당ㆍ정ㆍ청 회동에서 설치에 합의한 것으로, 당정이 편성단계에서 예산을 논의하는 기구다.

<최정호 기자@blankpress> choijh@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