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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 독도 문제 “전략적 신중 대응”...정치권 확전 양상 우려
한일간 독도갈등 불씨가 양국 정치권으로 번지고 있는 가운데, 일부 정치인들의 실효성 없는 감정적 언행은 오히려 일본의 ‘노이즈 마케팅’에 또 다른 빌미만 제공해줄 것이란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국회 독도영토수호대책특별위원회가 12일 독도에서 전체회의를 개최할 예정인 가운데 특위 위원장인 민주당 강창일 의원은 “일본 내 극우 인사ㆍ단체의 독도 방문을 막기 위해 우리 정부로 하여금 이들의 명단을 사전에 파악하고 관리하도록 촉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앞서 일본 자민당 신도 의원 일행의 울릉도행 시도가 일본 국내외에서 주목을 받자 자민당과 민주당 내 다른 극우파 의원들도 한국의 독도 영유권 강화조치를 견제하겠다며 내달 울릉도행을 선언했다.

우리 정부 내에서는 정치권에서 제기되는 입국금지를 위한 ‘블랙 리스트’ 작성이 현실적으로 우리에게 실익이 없을 뿐 아니라 한일간 외교갈등만 부추길 수 있다고 우려한다. 4일 외교부 관계자는 “재외공관에서 해당국 친한인사나 반한인사 등에 대한 분석을 하지만 특정인에 대해 사전에 입국금지를위해 별도로 명단을 만들어 밝히는 것은 외교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호소카 유지 세종대 독도종합연구소장도 이날 한 라디오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일본 의원들이 한국 입국 목적이나 일본에서 (독도에 대해)어떤 발표를 하고 오는지를 검토한 후 조치를 취해야 한다”며 “하나의 공식(입국금지)을 계속 적용하는 건 외교상으로도 적절치 않다”고 말했다.

정치권에서도 전략적이고 신중한 대응을 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조금씩 힘을 얻고 있다. 외교부 장관을 지낸 송민순 민주당 의원은 라디오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일본 의원들이 (독도 방문을 위해) 한국에 오겠다고 하면 허용하되 우리 경찰당국의 경호를 받아 가라고 하면 그 사람들이 독도에 가지 못할 것”이라며 “이는 독도에 대한 한국 관할권을 명시적으로 인정하는 것이 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송 의원은 이어 “지금 상황에서는 받아치기보다는 되치기 외교를 해서 상대방이 힘을 못쓰게 하는게 현명한 방법”이라고 조언했다. 한나라당 지도부 안에서도 나경원, 남경필, 원희룡 최고위원 같은 인사들은 감정적 대응보다 침착하고 신중한 대처를 주문하고 있다.

<안현태ㆍ양대근 기자 @godmarx>popo@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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