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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 감사원 감사는 교과부와 달라야

  • 기사입력 2011-08-03 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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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수 월급 13만원’짜리 전남 강진의 2년제 성화대학(세림학원)에 대한 교육과학기술부 특별감사 결과는 후진적 사학 비리의 전형을 보여준다. 설립자인 전 총장은 자신이 따로 운영하는 건설업체 등에 교비 65억원을 빼돌리고 장녀와 차녀를 총장직무대행과 회계팀장에 임명, 학사 행정을 주물렀다. 법인 이사장엔 부인을, 이사에는 고향 선배와 고교 동문 등을 앉혔다. 마음대로 부정을 저지른 것이다. ‘학점장사’ ‘학위장사’도 서슴지 않는데도 아직까지 대학 간판이 붙어 있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는다.

성화대학만 그런 게 아니다. 지난달 실시한 주요 대학 상대의 감사원 실태조사 또한 이와 크게 다르지 않다. 매입이 불가능한 국유지를 산다며 192억원을 편성, 등록금을 인상했는가 하면 학력위조 혐의 총장에 모든 교직원에게 해외여행비를 140만원씩 나눠준 곳도 있다. 법인 재산이 2900억원에 이르는데도 교비에서 법정부담금 47억원을 떼내고, 교직원용 아파트ㆍ골프장 회원권 구입비용까지 학생 등록금을 전용했다. 한 해 평균 학생 1인당 881만원 등록금과 국민보조금 5조원으로 재단과 교직원 배만 불렸다는 비난을 받을 만하다.

이 때문에 오는 8일부터 실시되는 감사원 감사는 매우 중요하다. 감사원은 감사인력 300여명을 동원, 전국 30개 대학의 재정운용 및 등록금 책정 실태, 부실 대학의 경영 및 학사관리 등을 중점 파헤칠 계획이다. 본격적인 대학 구조조정의 신호탄이지만 이것도 해봐야 안다. 이사회 운영, 법인 회계, 기부금 용처, 예산 편성과 등록금 책정 자료 등을 철저히 검증, 부실 대학 퇴출과 등록금 인하의 확고한 이정표를 세워야 할 것이다. 감사원 명예가 걸린 일이다. 저축은행 사태로 구속기소된 은진수 전 감사위원을 생각해서도 엄정하게 껍데기 대학을 솎아내기 바란다.

차제에 교과부의 존재 이유를 묻지 않을 수 없다. 교과부는 지난 2006년과 지난해에도 ‘복마전’ 성화대학을 감사했지만 달라진 게 없다. 한통속 아닌가. 직무유기나 다름없는 공동책임을 져야 마땅하다. 교비 회수, 이사 승인 취소, 학교 폐쇄, 법인 해산 등을 외면한 것이다. 대학 입김에 휘둘리며 국고 보조금을 쌈짓돈처럼 나눠주는 교과부가 바뀌지 않는 한 대학 선진화는 요원하다. 자율화에 편승해 학생 등록금에 의존해온 대학들도 구태에서 벗어나야 한다. 대학다운 대학을 만들어야 반값등록금 시비도 사라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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