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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북미대화 ‘탐색전’ 마무리..향후 본회담 열릴듯
1년7개월 만에 열린 북미대화가 양일간 ‘탐색전’을 마치고 29일(현지시간) 막을 내렸다. 구체적인 성과는 없었지만 서로 입장을 확인하고 대화 재개의 공감대를 구축했다는 의미를 갖는다.

외교가에서는 이번 북미회담의 성격을 ‘예비회담’으로 규정하고 향후 한두 차례에 걸쳐 ‘본회담’이 열릴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스티븐 보즈워스 미국 대북정책 특별대표는 이날 북미회담을 마친 후 기자들에게 “북한이 6자회담 재개를 지지한다는 점을 행동으로 보여 준다면 대화재개, 미국과의 관계개선, 더 큰 틀의 지역 안정을 향한 길이 북한에 열려 있다는 점을 북측에 강조했다”면서 “이번 대화는 북한이 구체적이고 불가역적인 비핵화 조치를 취할 의지가 있는지를 탐색하기 위한 자리였다”고 말했다. 그는 대화 재개를 위해 한국을 비롯한 6자회담 파트너 국가들과 다음 단계를 긴밀하게 협의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외교소식통들은 양측이 이번 대화에 “건설적이고 실무적이었다”는 외교적 수사를 쓴 것이 서로의 입장을 충분히 확인한 것 자체가 후속대화를 이어가는 측면에서 긍정적인 의미라고 분석하고 있다.

향후 대화 재개의 관건은 서로의 입장차와 합의 가능성이다.

최대 쟁점인 북한 우라늄 농축프로그램(UEP)을 놓고는 양측이 첨예한 입장차를 드러냈을 가능성이 크다.

미국은 UEP가 9.19 공동성명과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1718, 1874호)를 위배하는 것이라며 6자회담 재개에 앞서 프로그램의 중단을 요구했으나 북한은 이를 핵의 평화적 이용이라며 반대논리를 편 것으로 알려졌다.

양측은 이어 서로의 어젠다를 꺼내 대립각을 세웠을 것으로 추정된다. 미국 측은 비핵화의 진정성을 확인하기 위한 사전조치로서 △국제원자력기구(IAEA) 사찰단 복귀 △9.19 공동성명 이행 확약 △핵실험과 탄도미사일 발사의 임시 중지를 요구했을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 북한은 평화협정과 북미관계 정상화, 제재 해제 등 ’고유 어젠다‘를 다시 한 번 제기했을 것으로 관측된다.

비핵화 이슈를 놓고는 북한 측이 국제원자력기구(IAEA) 사찰단 복귀와 같은 상징적 조치를 취할 수 있는 뜻을 내비쳤을 개연성이 있다.

또 다른 핵심 의제인 대북 식량지원과 관련, 양 측이 일정한 접점을 찾았을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북한은 엄격한 분배 모니터링 등 미국이 그동안 요구해온 식량지원 전제조건을 받아들였을 것으로 보이며 미국은 그에 따라 조만간 시기와 규모를 결정할 것으로 예상된다.

일단 북미간 탐색전이 마무리됨에 따라 향후 북미 간 후속 대화와 관련국들간의 다양한 접촉이 전개될 것으로 보인다.

일단은 스티븐 보즈워스 대표가 평양을 방문하는 식의 교차방문 시나리오가 거론되고 있다. 북측은 이번 대화에서 보즈워스 대표를 평양에 초청했을 가능성이 있다.

남북대화의 병행 개최 여부도 중요한 변수다. 향후 ‘통미봉남’ 국면을 피하기 위해 우리 정부는 북미-남북대화의 병행을 이끌어내는 쪽으로 맞춰질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관련국과의 외교교섭을 통한 ’우회적 압박‘을 시도하는 것은 물론, 8ㆍ15를 계기로 북한에 중대한 메시지를 던지며 태도 변화를 이끌어낼 가능성이 높다.

안현태 기자/popo@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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