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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특별기고-이경률 국제환경실천연합회장]고엽제, 진정한 해법 찾으려면

  • 기사입력 2011-06-01 1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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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문제로 인한 사회적 이슈가 끊이지 않고 있다. 구제역 공포와 매립지 침출수의 2차 환경오염 유발 가능성 및 식수원 위협이란 공포 속에 온 국가가 떠들썩했고, 국제적으로는 일본 후쿠시마 원자력발전소의 방사능 오염물질 유출로 한국은 물론 전 세계인이 방사능 공포 속에서 심리적인 위협을 받았다.
여기에 경북 칠곡 미군부대에 매립된 화학물질 고엽제 공포가 언론을 통해 매일 실시간으로 전해지면서 국민의 불안감은 더욱 커지고 있다.
과학적 사실에 대한 정확한 검증이 없는 폭로전이 이 같은 불안감을 확산시키는 요인 가운데 하나다. 환경오염 문제는 과학적인 자료를 바탕으로 표본조사가 이루어져야 한다.
환경오염의 상태와 정도를 증빙할 수 있는 정확한 근거가 파악돼야 사후 처리방안을 강구하고 이차적인 환경오염을 예방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번 칠곡 미군부대 고엽제 매립 파문을 보면 일부의 제보와 증언을 바탕으로 한 폭로전이 짧은 시간 동안 많은 의혹을 낳으며 전 국민을 고엽제 공포 속에 몰아넣고 있다. 대지진 참사로 수만 명이 생명을 잃고 수백만 명의 이재민이 발생하는 등 사상 유례 없는 대재앙 앞에서도 침착함과 의연함을 잃지 않았던 일본과는 대조적이다.
환경문제는 여러 요소별로 전문성을 요하는 분야다. 진상조사 이후 밝혀지는 환경오염의 정도와 범위를 정확히 알아야만 대책을 마련해 해결할 수 있다.
정부도 이번에는 제대로 조사하고 신뢰할 만한 대책을 내놓아야 한다. 신임 유영숙 환경부 장관은 지난달 31일 “부모의 심정으로 조사하겠다” “내 아이가 칠곡에 살고 있다고 생각할 것”이라고 밝혔다. 유 장관의 말대로 정부는 국민이 공감할 수 있는 조사과정을 통해 정확하게 원인을 규명하고 적절한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
과거에 이와 유사한 사례를 살펴보면, 미군부대 기름 유출로 토양을 비롯한 환경오염이 심각해지자 정부는 근본적인 해결책은 강구하지 않은 채 엄청난 예산을 들여 오염된 토양을 복원하는 데에 그쳤다.
근본적인 해결책 마련을 위해서는 ‘한미 주둔군 지위에 관한 협정(SOFA)’에 의해 주한 미군부대는 환경법 적용을 받지 않는 현 조항을 재협의해야 한다.
이를 통해 국내 모든 미군부대에 대해 국내 환경법을 적용, 환경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시설물들이 엄격히 유지 관리되도록 할 필요가 있다.
이에 앞서 합동조사반은 과학적인 방법으로 고엽제로 인한 환경오염의 정도를 파악하되, 모든 조사과정을 국민에게 공개하고 전문시민단체의 참여를 확대해 조사 절차가 공정히 모니터링되도록 해야 한다.
또한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효율적인 사고 대책 마련과 이차적인 오염유발 여지를 완벽히 차단하는 데 최선을 다해야 한다.
환경단체는 합동조사반의 진행과정을 면밀히 검토해 현실적인 측면에서 국민이 공감할 수 있는 대안과 방향을 제시해야 할 것이며, 정부는 이들의 목소리를 귀담아 듣고 의견을 수용해 문제를 효율적으로 해결해 나가야 할 것이다. 그것이 정부와 환경단체, 언론이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는 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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