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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저축은행 비리 국정조사 불가피해

  • 기사입력 2011-05-30 1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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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저축은행 사건이 연일 새로운 비리 사실과 연루자를 드러내 검은 총체적 실체에 대한 의혹을 증폭시키고 있다. 금융감독원 직원들이 뇌물을 받고 불법을 눈감았고, 차관급인 감사원 감사위원까지 감사 무마 등을 대가로 억대 금품을 챙긴 혐의로 긴급 체포됐다. 국세청도 감세 로비를 받아 세금을 줄여줬다. 금감원, 감사원, 국세청 등 불법을 감시해야 할 감독기관이 총동원돼 부정에 부역을 한 셈이 됐다. ‘감사원 감사위원 말고 그 이상 정·관계 고위직 인사는 없을까’ 하는 의문을 지울 수 없다. 권력형 게이트로 비화할 가능성이 없지 않다.
부산저축은행 사건은 김대중·노무현 정권 때부터 쌓인 특혜 부조리 온상에서 터져나온 금융비리의 합작 종합판이다. 오죽하면 너도나도 손을 댄 ‘금융 막장 드라마’라는 비아냥이 나오겠는가. 그러다 이명박 정부 들어 문제가 터지자 정부 실세들에게도 검은손을 뻗친 것이다. 그래서 대통령 측근인사로 분류되는 검사 출신인 은진수 감사위원이 걸려들었다. 은 위원 외 또 다른 감사원 관계자 연루설도 나돈다. 김황식 국무총리는 “감사원장으로 있을 때 저축은행들의 부실 대출을 감사했더니 오만 군데서 압력이 들어오더라”고 털어놓은 바 있다. “감사원 감사에 대해 어떤 의미로든지 좀 완화해줬으면 좋겠다는 여러 가지 청탁 내지 로비가 있었다”고도 했다. 저축은행을 직접 감독하는 금감원 등에 대한 압력과 청탁이 얼마나 심했는지 짐작이 가고도 남는다. 더욱이 감사원장에게 압력과 청탁을 넣을 정도의 인물이라면 예사 직위나 위치가 아닐 것이다.
부산저축은행이 누구의 비호를 받아 비리 투성이 경영을 했고, 감독 당국은 누구의 압력으로 이런 비리를 눈감고 방조했는지 한 치 숨김 없이 밝혀내야 한다. 그래야 다시는 이런 일이 없어진다. 이명박 대통령은 은진수 감사위원의 사표를 수리한 뒤 ‘성역 없는 수사’를 지시했으나 민주당 등 야당은 이것조차 꼬리 자르기라고 비판하고 있다. 3대 정권에 걸친 저축은행에 대한 금융정책상의 문제점과 비리에 얽힌 특정 인맥 등의 수사를 검찰 홀로 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 국민적 의혹으로 이미 번진 만큼 국회 차원의 국정조사가 불가피하다. 여야 정치권도 그 필요성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는 듯하다. 6월 임시국회가 시작하면 국정조사 개시를 곧바로 협의, 검은 세력의 실체를 국민 앞에 낱낱이 공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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