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 트위터
  • 카카오스토리
  • 사설
  • [사설]감사원의 레임덕 단속 믿어볼까

  • 기사입력 2011-05-18 10:47
    • 프린트
    • 메일
    • 크게
    • 작게
  • 페이스북
  • 트위터
  • 카카오스토리
감사원이 대통령 임기 말 공직 비리 척결과 기강 해이 다잡기에 나섰다. 양건 감사원장은 지난 16일 취임 후 첫 기자간담회에서 교육, 권력, 토착세력, 방위사업, 세무 및 주택정책, 재정 효율성 등에 대한 고강도 감찰을 선언했다. 대통령 측근에게도 무관용 원칙을 적용, 철저히 책임을 묻겠다고 강조한 것은 정권 후반기 권력누수 차단에 큰 도움이 될 것이다. 이명박 대통령이 잘 뒷받침하지 않으면 안 된다.
임기제 대통령의 레임덕은 불가피하지만 지금 상황은 보통 심각한 게 아니다. 일부 고위 공무원들이 벌써부터 정치권 줄대기에 나서고 이에 따른 복지부동과 업무태만이 놀라울 정도다. 지난주 대통령 외유 때 국무회의 지각 개최, 차관회의 졸속 진행 등은 대표적 사례다. 장ㆍ차관들이 이러니 하위 공직자와 지방정부는 더 말할 나위가 없다. ‘금융강도원’으로 전락한 금융감독원의 도덕적 해이도 이와 무관치 않다.
공직기강 해이는 부정부패로 이어지게 마련이다. 그냥 놔두면 국기마저 위태롭다. 제때 척결이 법질서 확립의 지름길인 것이다. 감사원이 레임덕 차단이란 정치적 판단에 앞서 역사적 소명의식을 갖고 공직 부패 근절에 나서야 하는 이유다. 공직사회 근간을 흔들고 세금을 갉아먹는 횡령, 배임 등에 대해서는 마땅히 일벌백계로 다스리고, 특히 최고위층을 빙자한 권력비리는 상징성 차원에서 대통령 퇴임 때까지 강도 높게 사정해야 할 것이다.
통상 피감기관들은 잦은 감사에 알레르기 반응을 보인다. 겉으로는 업무 비효율과 국민 피해 등을 내세우나 본심은 사리사욕을 채울 기회가 줄어드는 걸 염려한다. 때문에 요즘처럼 임기 말이 다가올수록 일회성 감사로 그쳐서는 안 된다. 해당 부처와 공공기관의 자체 감사, 총리실 감찰 등의 전방위적 중복 사정이 효율적이다. 감시 눈초리를 늘려야 한다.
헌법학자 출신인 양건 감사원장은 임기나 정권에 연연할 이유가 없다. “수도사가 수도하는 마음으로 공직사회를 더 청렴하고 능률적인 조직으로 만들겠다”는 두 달 전 국회 인사청문회 약속을 잊지 말기 바란다. 아무리 추상 같은 감사도 대통령이 외면하면 말끔 도루묵이다. 감사 결과를 곧바로 정책에 반영하도록 하고 측근 관리와 공직기강 확립에도 더 엄정해야 한다. 특히 대선 당시 선대위ㆍ인수위 출신자들에 대한 보은 낙하산 인사부터 정리하지 않으면 공직자들의 정치권 줄대기는 근절되지 않는다.
포토슬라이드
  • '이걸 테이프로 만들었다고?'
    '이걸 테이프로 만들었다고?'
  • '몸매깡패....치어리더 김연정'
    '몸매깡패....치어리더 김연정'
  • Victoria's Secret Angel Grace Elizabeth Debuts New Fall Collection
    Victoria's Secret Angel Grace Elizabeth Debuts New Fall Collection
  • '아찔..짜릿한 수영복'
    '아찔..짜릿한 수영복'
핫 클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