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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5ㆍ16 50주년, 이제 역사로 수용을

  • 기사입력 2011-05-16 1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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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ㆍ16은 어떤 측면에서 평가해도 한국 근대사의 중요한 전환기를 마련했다는 데 이론이 없을 것이다. 그동안 제기된 평가는 정치군인들의 군사 쿠데타로 4ㆍ19 민주화 혁명을 주저앉힌 반(反)혁명이라는 시각부터 국가 근대화를 목표로 한 군사적 혁명으로 정위시키기까지 그 편차는 실로 다양했다. 50주년이 되도록 아직도 5ㆍ16에 대한 평가가 정리되지 못한 것은 우리 사회의 이념적 양극화가 초래한 후유증이다.
하지만 이념 분화가 아무리 심각해도 5ㆍ16이라는 역사적 사건이 이끈 50년의 사실적 유산에 대해 객관적으로 평가하는 작업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50년 세월은 우리 사회가 그동안 겪은 격변과 발전의 수준에 비추어 결코 짧지 않다. 과거 우리나라의 그 어떤 역사적 변환과 발전 과정과도 비교할 수 없는 격동과 질풍노도 궤적을 인정한다면 이제 5ㆍ16은 그 역사적 평가를 받아야 할 시점이다. 한마디로 5ㆍ16 후 50년은 한국의 5000년 역사를 능가한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따라서 그 평가는 당연히 긍정적 잣대로 보아도 무리하지 않다고 본다.
5ㆍ16 군사혁명에 관한 가장 두드러진 대척점은 5ㆍ16의 쿠데타적 성격과 헌정 중단에 주목하는 반혁명적 시각이다. 하지만 쿠데타라는 형식적 측면보다는 국가 근대화라는 혁명적 모티베이션이 가져온 경제 근대화, 산업화라는 엄청난 성과에 주목할 수밖에 없다. 쿠데타 논리는 민주적 헌정질서를 중단시킨 군사권력의 대두일 뿐이라는 원죄론적 원리주의에 서 있지만 현실을 직시하지 않는다는 비판에 휩싸인다. 이는 50년 전 당시의 우리 현실이 아무리 암울하다 해도 군은 혁명의 주체가 될 수 없다는 원칙론을 고수한다. 반면 군사혁명의 정당성은 혁명주체들의 정체성과 근대화 열망 등 동기의 정당성과 그 성과에 의해 판별돼야 한다는 현실론이 점차 힘을 얻고 있다. 5ㆍ16의 군사혁명적 배경과 역사적 중요성을 그들의 성과와 함께 고평가하자는 것이다.
우리는 이제 산업화와 민주화를 모두 이룩한 세계적 모범국가로 성장했다. 그렇다면 우리 스스로의 역사를 얼마나 객관적으로, 또 성숙하게 인식하고 수용하고 있는지, 아집과 편견, 독선으로 우리의 역사를 스스로 비하 폄훼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재검토하는 게 마땅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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