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6600가구 규모로 강남권 최대 재건축 단지인 가락시영아파트의 재건축 조합이 추진 중인 2종주거지역에서 3종주거지역으로의 용도지역 종상향 요청에 대해 사실상 불가 의견을 전달한 것으로 27일 확인됐다.

이에 따라 재건축 조합 측이 특단의 대안을 마련하지 않는다면 조합원 분담금이 크게 늘면서 가락시영재건축 사업이 좌초할 가능성이 커져 상당한 파장이 예상된다. 특히 인근 강동구 둔촌주공재건축 단지에서도 3종주거지역으로의 용도지역 종상향을 추진 중이어서 재건축 사업 전반에 연쇄 파급을 가져오며 그렇잖아도 침체 기조를 보이는 재건축 아파트의 가격 하락을 가속화시킬 것으로 보인다.

송파구청과 조합 등에 따르면, 서울시는 ‘가락시영아파트 재건축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변경 신청’에 대한 회신 공문을 통해 “(2종주거지역하에서) 이미 결정된 정비계획은 결정 당시 대상지 주변의 현황과 기반시설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된 것으로서, 주변 여건의 변화가 없는 상태에서 종 상향을 포함한 정비계획의 변경은 타 사업구역과의 형평성 및 도시관리 측면에서 바람직하지 않다”고 송파구청 측에 통보했다. 구청은 지난 25일 이같은 내용의 서울시 검토의견을 조합 측에 전달했다.

서울시가 가락시영아파트의 재건축 조합이 추진 중인 2종주거지역에서 3종주거지역으로의 용도지역 종상향 요청에 대해 사실상 불가 의견을 전달하면서 재건축 사업이 좌초될 위기에 처했다. 사진은 가락시영아파트 전경>

시의 이런 판단은 용도지역 종상향을 통해 용적률이 높아지면, 공급 가구수가 늘게 돼 기반시설 부족 등 도시의 전반적인 관리 기능이 떨어질 것을 우려한 것으로 해석된다. 가락시영의 2종주거지역 상한 용적률은 265%로, 이를 3종주거지역으로 올리면 용적률이 299%까지 늘어나 공급 가구수가 종전 8106가구에서 8903가구로 797가구 늘어나게 된다. 동시에 종상향을 허용하게 되면 개발이익이 조합원들에게 귀속돼 특혜 논란이 제기될 수 있고, 아울러 개포지구 및 둔촌지구 등 동일한 조건의 인근 재건축 단지에서도 형평성을 근거로 같은 요구가 빗발쳐 재건축 시장을 중심으로 부동산 시장을 자극할 수 있다는 우려도 고려된 것으로 보인다.

서울시의 검토의견 회신에 대해 조합 측은 초비상이 걸린 가운데 대책 마련에 분주한 모습이다. 특히 송파구청과의 지속적인 협의는 물론, 주민공람까지 마치고 제출된 변경안이 시 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조차 되지 못한 데 대한 충격이 큰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일단 조합 측은 송파구청과의 협의를 통해 서울시의 지적사항에 대한 답변과 근거를 제시한다는 방침이다. 조합 관계자는 “3종주거지역으로의 종상향 당위성을 추가로 설득해나가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같은 노력에도 시가 끝내 용도지역 종상향을 허가해주지 않으면 사업은 사실상 좌초될 가능성이 높게 점쳐진다. 3종주거지역으로의 용도지역 상향이 이뤄지지 않으면, 조합원들이 부담해야 할 분담금이 산더미처럼 불어나 사업이 진척될 가능성이 희박해지기 때문이다. 조합이 용도지역 종상향을 추진한 배경도 현행 2종주거지역 하에서의 재건축 사업 추진이 사실상 불가능해서였다. 가락시영아파트가 2종주거지역으로 재건축 사업을 추진할 때 각각의 조합원들이 부담해야할 금액은 3종주거지역 조건에 비해 평균적으로 1억원 가량 높다. 실제 조합이 제시한 시뮬레이션 안에 따르면 1차 공급면적 49㎡ 보유 조합원이 재건축 후 110㎡를 취득할 때 분담금은 2종주거지역하에서는 2억4800만여 원이다. 이는 3종주거지역하의 1억4750만여원 분담금에 비해 1억원 가량이 비싸다. 그렇잖아도 적지 않은 분담금에서 1억원의 부담을 추가로 지는 데 대해 조합원들이 동의할 가능성이 희박하기 때문에 종상향 불가시 사업은 좌초될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다.

<정순식 기자@sunheraldbiz>sun@heraldcorp.com





(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