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적 연기금의 주주권 행사 강화를 통해 민간기업 경영에 정부가 직ㆍ간접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려는 움직임에 대해 재계가 강력한 반발과 함께 우려의 목소리를 쏟아내고 있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26일 “국내 주식시장에서 비중이 커지고 있는 연기금의 의결권 행사 목적은 상장기업의 지배구조 개선 자체가 아니라 투자기업들의 가치 극대화여야 한다”면서 “정치 논리에 의한 관치 목적의 지배구조 개선이나 지나친 경영권 간섭은 경영안정성을 훼손해 기업가치 저하로 연결될 수 있으므로 지양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백흥기 현대경제연구원 연구위원도 “자본주의 사회에서 주식을 보유한 주체가 주주권을 행사하는 것은 당연하지만 연기금의 경우 예전부터 관치 논쟁이 많았기 때문에 우려가 나온다”면서 “해외에서도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는 만큼 간섭이 아닌 건전한 기업 발전으로 이어질 수 있는 보완장치가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국민의 돈을 바탕으로 운용되는 공적 연기금의 주주권 행사 강화가 기업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키우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됐다.

대한상의 관계자는 “대표적인 연기금인 국민연금이 기업의 주요 현안에 대해 반대의견을 개진하는 사례가 반복되면 이는 결국 국민들이 기업에 대해 우호적이지 않은 감정을 갖게 할 수 있는 만큼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고 말했다.

김영상ㆍ이충희ㆍ하남현 기자/haml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