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공적연기금 주주권 행사 추진에 가장 긴장하는 곳중 하나는 금융권이다. 국내 주요 은행지주사들은 말그대로 ‘주인없는 회사’다. 주인없이 운영하는게 은행 정책방향의 골자다. 그러니 주요주주인 국민연금의 주주권 행사는 곧 경영권 행사다. 향후 지배구조에 엄청난 영향을 미치는 메가톤급 변수인 셈이다.

금융권은 지배구조의 개선이라는 순기능적 측면을 인정하면서도 안그래도 관치 논란이 극심한 상황에서 정부가 직접 영향력을 행사하는 도구를 쥐게 된다는 점에 불편한 표정 역력하다.

미래기획위원회는 지난해 벌어진 신한금융지주의 경영권 분쟁 사태를 연기금 주주권 행사 필요성의 근거로 직접 꼽았다. 주인없는 회사에서 전문경영인 간의 불합리한 경영권 분쟁이 주가는 물론 국내 금융시장의 평판에도 상당한 악영향을 줬다는 게 정부의 시각이다. 이 과정에서 당시 2대 주주였던 국민연금이 재일교포 주주들과 달리 전혀 목소리를 내지 못했다는 것을 미래위는 불합리한 사례로 언급하고 있다.

공적 연기금의 주주권 행사 추진에 1차적 표적으로 꼽히는 은행지주사들은 좌불안석이다. 국민연금은 정부(예금보험공사)가 최대주주인 우리금융지주를 제외하고도 KB(약 5.02%), 신한(약 6.11%), 하나(약 7%)지주의 주요 주주다.

이밖에도 은행, 증권, 보험 등 금융권에서 국민연금이 5% 이상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곳은 모두 14개사(2010년 9월말 기준)나 된다. 국민연금이 주주권을 행사할 경우 이들에 대한 정부의 지배력은 한층 높아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정부는 국민연금을 통해 이들 금융회사에 의결권을 행사하고, 이사후보를 추천하며 경영자 정례 협의에도 참여하는 등 적극적인 주주권을 행사하겠다는 의지다.

이미 신한,KB 사태로 불거진 대리인 장기집권 문제는 정부의 참여로 일부 해소될 수 있으리란 시각도 없지않다.

국민연금이 직접 경영에 참여해 경영진 감시 역할을 하는게 은행지배구조개선에도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학계에서도 나오는 상황이다.

반면 일반 기업과 달리 규제산업으로 일컬어지는 금융산업에 정부의 지배력이 한층 강화돼 시장 자율을 침해하는 결과가 될 수 있다는 우려 또한 크다.

한 금융지주사 임원은 “일반 제조업과 달리 금융권은 금융당국의 강한 감독권 아래 놓여 있기 때문에 경영 전반에 대해서도 상당한 제약이 따르는 게 현실”이라며 “연기금을 통해 경영에 참여할 경우 관치는 더욱 심각해 질 것”이라고 걱정했다.

<박정민 기자@wboh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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