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25일 사업 진행이 지지부진한 곳 32곳을 정비예정구역 해제 추진 대상으로 발표한 것은 이른바 재개발ㆍ재건축 사업 등 정비사업에 대한 대대적 구조조정의 성격이 짙다.

동시에 아파트 일변도의 개발이 아닌 저층 주거지를 보전해 주거유형을 다양화하기 위한 시의 휴먼타운을 적극 유도하겠다는 계산도 깔려 있다.

앞서 시는 각 자치구로부터 정비사업 추진 의지가 미흡한 지역, 노후도 등 정비구역 지정요건이 충족되지 않아 추진위원회도 설립되지 않은 구역 등 총 32곳을 대상지로 제출받았다.

시는 향후 주민공람공고(5월), 시의회 의견청취(6월), 도시계획위원회 심의(7~8월) 등을 거쳐 9월경에 정비예정구역 최종 해제를 위한 ‘도시ㆍ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을 고시할 계획이다.

시는 이날 정비예정구역 32곳의 해제를 추진을 발표하는 동시에, 이미 2010년 4월 도시ㆍ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수립 당시 사전예고지역으로 지정된 곳에 대해서도 신규 정비예정구역의 지정을 최소화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보다 까다로워진 정비예정구역 후보지 선정기준을 제시했다. 실제 시는 각 자치구에 건축물 높이 등을 제한받는 지역과 저층ㆍ저밀 단독주택 밀집지역 등 사업성 저하가 우려되는 곳은 사업 타당성을 면밀히 검토해 후보지 선정 여부를 신중히 결정할 것을 고지했다.

이는 사실상 아파트 일변도로 진행되는 정비사업을 사전에 억제하겠다는 시의 강력한 의지를 내비친 것으로 해석된다. 정비예정구역 지정 이후 토지가격이 크게 상승하고, 이에 따른 사업성 저하로 정비사업이 장기화하면서, 정비사업이 낙후된 주거 환경을 개선시키기는 커녕 도리어 장애물이 되고 있다는 시의 판단이 깔려 있는 것으로 보인다.

진희선 서울시 주거정비과장은 “사실상 이번이 정비예정구역 지정의 마지막이 될 것”이라며 “법 개정에 맞춰 앞으로는 주거지종합관리계획으로 전환해 지역의 특성과 매력이 어우러지는 주거정비의 다양성을 확보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시는 정비예정구역 해제를 추진하는 대신 해제지역 중 주민이 원하는 곳은 반대급부로 휴먼타운 후보지로 검토한다는 계획이다.

정비예정구역에서 해제되는 지역 중 기반시설이 어느 정도 갖춰져 있고 필지 형태가 비교적 정형화된 지역으로, 주민이 원하는 곳이 검토 대상이다. 하지만 시의 이같은 구상은 정비예정구역 지정 이후 토지 가격이 오른 곳에서 개발 기대감 저하에 따른 지가급락 등의 부작용이 우려돼 적잖은 반발도 예상된다.

<정순식 기자@sunheraldbi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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