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대기업 압박 더 심화
선거철 표심 수단 버리고
진정한 동반자 지위 인정을
“비즈니스 프렌들리(친기업적) 정부를 만들겠다. (대통령인) 저에게 직접 연락해도 좋다.”
“기업이 커야 나라가 큰다. 지원 대책에 아낌없는 노력을 하겠다.”
“협력사와 상생하라고 대기업한테 무조건 돈을 내라고 할 수 있나. 상생은 자율적인 것이다.”‘경제 대통령’을 표방했던 이명박 대통령이 취임 초 한 말들이다. 하지만 그때의 비즈니스 프렌들리 멘트들을 지금도 감동으로 보는 기업인들은 많지 않은 것 같다.
이 대통령이 ‘경제’에서 ‘친서민’, 그리고 최근에는 ‘공정 대통령’으로 변신을 시도하면서 친기업 분위기는 급속히 식었다는 게 재계의 판단이다. ‘기업 친화’는커녕 ‘기업 배척’의 분위기가 감지되면서 재계에 대한 정부의 압박 강도는 갈수록 세지고 있다는 우려감도 나온다.
동반성장에 대한 고강도 요구, 대기업 일감 몰아주기 강력 규제, 물가관리 압박 등 일련의 흐름을 보면 정부가 대기업 옥죄기의 절정으로 치닫고 있다는 시각마저 제시된다. 특히 최근 중복규제라는 이유로 재계의 반발이 심했던 준법지원인제도마저 통과됨으로써 기업의 짐은 한층 커졌다는 볼멘소리도 나오는 실정이다. 청와대는 향후 시행령을 통해 부담을 덜어주겠다고 하고 있지만 100% 믿을 수 없다는 게 재계의 중론이다.
재계 일각에선 정부의 기업 압박이 짧게는 4ㆍ27 재보궐선거, 길게는 내년 총선과 대선을 염두에 둔 포석이 짙다고 보고 있다. 선거판 표(票)만을 의식하다 보니 ‘대기업 때리기’에 몰두하고 있다는 것이다. 고질병인 임기 말 포퓰리즘이 본격화됐다는 직선적인 분석도 뒤따른다.
문제는 크다. 경영환경이 갈수록 불투명해지는 상황에서 기업 입지는 더욱 좁아질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그렇잖아도 중동 사태, 일본 대지진에 따른 세계 시황 불안으로 성장 모멘텀 확보에 고민하고 있는 기업으로선 더욱 죽을 맛이다.
최근 재계(600대 기업)는 올해 사상 최대 규모인 115조원을 투자키로 했다. 삼성과 현대차그룹 등은 공정거래위와 동반성장 협약을 맺으며 협력사와의 진화된 상생 방안을 내놓았고, 다른 그룹들도 줄줄이 동참할 예정이다.
투자와 소통, 상생이라는 시대적 흐름에 최대한 화답하고 있다고 재계는 주장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코너’로만 몰고 있는 전방위 압박 정책에 섭섭함을 느낀다는 것이다.
기업이 움츠리면 경제도 시들해진다. 잘못하는 기업이 있다면 벌을 줘야 하지만, 잘하는 기업은 키워주고 세계 시장에서 날 수 있도록 날개를 달아줘야 한다. 이게 경제를 위하고 국민을 위하는 일이다.
재계가 바라는 것은 거창한 지원도, 눈에 띄는 배려도 아니다. 때가 되면 압박하는 대상이 아닌, 합리적이고 미래지향적인 파트너일 뿐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