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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치권 공천개혁, 기득권 깨기가 관건

  • 기사입력 2011-02-16 1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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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권 공천개혁 작업이 속도를 내고 있다. 이번에는 제대로 개혁을 추진, 우리 정치를 한 단계 끌어올리는 계기를 마련할지 주목된다. 한나라당 공천개혁특위 위원장을 맡은 나경원 의원은 당내 초ㆍ재선 의원들을 대상으로 14일 토론회를 겸한 설명회를 갖고 공천개혁 방향을 논의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60명가량이 참석, 소장 정치인들의 뜨거운 열기와 관심을 반영했다. 나 의원은 여세를 몰아 다음주 중 최고위원회의에 개혁안을 상정하고 의원총회도 열어 의견을 물은 뒤, 늦어도 상반기 내 논의를 마무리한다는 계획이다. 민주당 역시 공천개혁 논의에 본격 돌입한 상태다.
공천개혁의 핵심은 ‘상향식 공천’이다. 한나라당의 경우 공천 과정에 지역민이 참여하고, 현역 의원은 의정활동을 얼마나 충실히 했는지 따진다는 것이다. 그렇게 선정된 2배수 내지 3배수의 후보를 놓고 주민 경선으로 최종 후보를 결정한다면 현행 하향식보다 훨씬 민주적이 될 것이다. 민주당이 논의 중인 ‘국민참여경선’도 줄기는 비슷하다. 이런 방식으로 공천제도를 바꿔야 정치권은 자연스럽게 정화될 수 있다. 특히 돈으로 공천을 사거나 비리 연루자, 철새정치인, 계파 정치를 종식시키기 위해서 불가피하다.
공천개혁은 기득권 버리기가 전제돼야 가능하다. 여야 할 것 없이 정치판에서 공천권은 곧 권력이다. 그동안 공천개혁 논의가 없었던 것은 아니나 말의 성찬에 그쳤던 것은 결국 기득세력들이 공천권을 놓지 않았기 때문이다. 겉으로는 개혁을 내세우면서도 밀실에선 계파 간 은밀한 공천 거래가 이뤄졌던 것이다. 이 틀을 깨지 못하면 개혁은 또 공염불이 될 수밖에 없다. 다행히 이번에는 분위기가 이전과 사뭇 다르다. 적당히 사람 몇 바꾸는 정도로 어물쩍 넘어간다면 내년 선거에서 혹독한 대가를 치를 것이란 위기감이 정치권 전체에 감돌고 있는 것이다. 이제 개혁은 거스를 수 없는 대세가 됐다.
한나라당 공천개혁 토론회에서는 평가방식의 공정성 확보 방안, 돈선거 및 조직선거의 폐해를 막을 대안 등 새 경선방식에서 나타날 수 있는 여러 문제점이 쏟아져나왔다. 제기된 문제점을 어떻게 보완하고, 또 다른 문제는 없는지 각계각층의 의견을 듣고 개혁안을 마련해야 한다. 정치권의 공천개혁은 국민 신뢰를 회복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임을 명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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