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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公正 조달’지체, 그것만으로도 유죄

  • 기사입력 2011-02-16 1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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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조달시장은 연간 120조원 규모로 국내 소비시장의 약 4%를 차지한다. 사무용품에서부터 SOC 건설, 청소ㆍ경비 용역에 이르기까지 다양하다. 공공조달은 민간시장과 달리 국민의 세금으로 구매하기 때문에 그 과정이 더욱 투명하고 공정해야 한다. 납품비리가 눈에 띄게 줄었다지만 이따금 불미스런 사례가 나타난다.
진입장벽을 계속 낮추다 보니 부실업체까지 조달시장에 참여하기도 한다. 특별한 기술혁신 없이 개량특허만으로 수의계약 특혜를 반복적으로 받는 기업도 있다. 끊임없는 기술투자와 장벽 극복으로 해외시장을 개척하는 기업과는 대조가 된다.
또한 독과점 지위를 남용하거나 담합을 통해 가격경쟁을 회피하기도 한다. 중소기업에 부여하는 공공구매 혜택을 지속적으로 누리기 위해 기업을 편법 분할하는 큰 기업들도 있다.
일부 수요기관에서는 특정 업체에 유리한 규격이나 평가기준을 통해 수의계약하거나 리베이트를 요구하는 등 음성적 부조리도 있다. 내 돈이라면 불량품인데도 리베이트를 많이 준다고 그 기업 제품을 택할까?
공공구매의 기본 원칙은 가격과 품질이 우수한 기업에 납품 기회를 주는 것이다. 이것이 공정 조달의 본연의 모습이다. 모든 기업에게서 물량을 골고루 사주면 경쟁 질서가 무너지고 경쟁력 약화를 초래한다. 혹자는 사회적 약자기업을 배려하는 것은 공정 조달 원칙에 어긋난다고 비판한다. 하지만 약자기업도 함께 가야 할 주체이며, 공공 부문에서조차 외면하면 경쟁의 터전이 없어진다. 정부는 약자기업에 약간의 가산점을 주어 강자기업과 경쟁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고 있다. 유효경쟁을 촉진하기 위한 조치다.
이 때문에 조달청은 경쟁 회피를 근절하고 n분의 1의 물량배분을 배제하는 등 경쟁촉진적 구매제도를 강화해 오고 있다. 작년에는 부실업체의 퇴출, 불법전자입찰과 부적격자의 입찰 참여 차단 등 제도 개선에 주력했다. 공정위와 협력하여 시스템에어컨, TV, CCTV 등의 가격담합도 처벌했다.
앞으로는 쇼핑몰 등록자격 사전심사(PQ), 계약이행 불성실업체 퇴출, 계약질서 문란자 사법 대응, 허위가격자료 점검 강화 등 공정 조달의 완결성을 높여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관련부처와 함께 편법 기업분할이나 담합 감시를 강화해나갈 것이다.
공정 조달이 제대로 정착되지 않으면 편법적이고 불공정한 기업이 오히려 혜택을 받고, 조달시장은 실패하게 된다. 시스템만 공정하다고 해서 공정 조달이 완성되는 것이 아니다. 시스템 운용자인 조달 담당자들의 인식 개선과 혁신이 더욱 중요하다. 지난해에는 시스템, 제도 정비에 주력했는데, 금년에는 인식 개선에 매진하고자 한다.
과거에는 절차만 투명하고 공개적이면 됐다. 그래서 한동안 조달청 청훈(廳訓)이 ‘바른 조달’이었다. 지금은 바른 조달만으론 안 된다. ‘공정 조달’은 우리 경제의 안정과 지속성장을 위해 지체할 수도, 대체할 수도 없는 과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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