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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년만 못할 경제 위해 FTA 확대해야
새해 경제가 작년만큼 좋을지 걱정이 앞선다. 그러나 대한민국은 경제 뒷받침 없이 안보와 국민 염원의 복지정책을 펴나갈 수 없다. 토끼해를 맞아 경제가 잽싸게 뛰어야 할 까닭이다. 지난해 우리 경제는 총량지표 면에서 괄목할 성적을 올렸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최고 수준인 6.1% 성장률, 2만달러를 넘어선 1인당 국민소득, 4674억달러로 세계 7위로 올라선 수출액, 417억달러의 사상 최대 무역수지 흑자 등은 족히 자부심을 가질 만하다.

그러나 올해는 다르다. 성장 둔화 속에 물가 불안의 이중고를 넘어야 할 판이다. 성장률의 경우 민간 경제연구소들은 3%대에서 4%선 안팎으로 본다. 성장의 견인차인 수출 증가율이 작년 28.6%에서 올해 9.8%로 낮아질 전망이기 때문이다. 신규 취업자도 줄어 청년 취업난은 더 어려워질지 모른다. 한국은행은 올해 신규 취업자 수가 26만명으로 작년 33만명에서 7만명 감소할 것으로 예측했다. 경상수지 흑자도 290억달러에서 180억달러로 준다.

특히 물가는 올 경제의 최대 과제다. 작년에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2.9%였다지만 신선물가 상승률은 무려 21.3%에 달해 16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올해 소비자물가 상승률의 한은 예상치가 3.5%다. 그러나 이미 지난 연말과 올 연초 생활물가가 줄줄이 오르기 시작했다. 원당, 밀, 옥수수, 대두, 구리 등 곡물과 국제 원자재 값 상승에 따라 국내 관련제품 값이 뒤따라 오를 것은 필연적이다. 1배럴 100달러 돌파 전망이 나오는 국제 원유 값은 우리 경제에 큰 부담이다.

정부는 올해 5% 실질 성장에 물가 3% 상승억제 달성 목표를 제시했다. 그러나 국내외적으로 너무나 많은 경제 불안요인을 안고 있어 안심할 수 없다. 지난해 두 차례에 걸친 반인륜적 무력도발을 저지른 북한이 올해 언제 어떻게 재도발할지 알 수 없는 상황이다. 한반도 리스크가 최대 복병의 하나다. 또 내년의 총선과 대선을 앞두고 정치선거 조기 과열이 경제 발목을 잡을지 모른다. 미국 등 선진국 경기회복 지연과 중국의 긴축 지속에 따른 수출수요 감퇴, 유럽 국가들의 재정위기와 환율전쟁 재연 가능성이 모두 우리 경제가 넘어야 할 산이다. 경제난 극복을 위해 미국, 유럽과의 자유무역협정(FTA) 비준 등 정파를 초월한 이해가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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