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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더 내고 더 받자고?...20~30대 “받을 수는 있겠나”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산하 공론화위원회 시민대표단이 ‘더 내고 더 받는’ 연금 개혁안을 뽑아들었다. 연금 납입을 4년간 더 한다는 조건도 붙었다. 시민 반응은 세대별로 엇갈렸다. 줄잡아 40년 후에야 연금을 받을 2030세대는 ‘받을 수는 있겠냐’, ‘청년 의견이 소외됐다’는 등 날...
2024.04.23 11:35
미래세대 부담 키우고 고갈 시점만 늦춰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산하 공론화위원회(공론화위)가 ‘더 내고 더 받는’ 안을 선택했지만, 기금 고갈 시점만 6년 늦췄을 뿐 향후 미래세대 부담 증가와 고소득 정규직의 수혜만 더 커질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된다. 공론화위는 22일 공론화위 시민대표 500명의 설문조사 결과, 보험료를 9%에서 13%로, 소득대...
2024.04.23 11:35
법원 패스트트랙 없으면 즉각적 피해 확산 못 막는다
#1. 올해 2월 SK하이닉스가 퇴사한 연구원 A씨를 상대로 낸 전직 금지 가처분 신청이 인용됐다. 신청 후 약 7개월 만이다. 하지만 업계에서는 “늦었다”는 평가가 나온다. A씨가 이직한 곳은 미국의 경쟁사 마이크론. 글로벌 반도체 업계 3위 기업인 마이크론은 같은 달 4세대 HBM 기술 개발을 건너뛰고 5세대 H...
2024.04.23 11:29
국내 기업, 증거 수집은 압수수색뿐...‘한국형 디스커버리’로 풀어야
기술 유출 분쟁을 신속하게 해결하기 위해 ‘디스커버리(증거공개) 제도’가 주목받고 있다. 디스커버리 제도는 소송이 본격적으로 개시되기 전에 당사자가 증거를 미리 교환하는 절차다. 미국에서 활발하게 운영되고 있다. 23일 헤럴드경제 취재를 종합하면 법조계 관계자들은 기술 유출 재판의 핵심으로 &lsquo...
2024.04.23 11:29
강남구, 여름 집중호우 대비 한강 육갑문 시운전 [지금 구청은]
서울 강남구(구청장 조성명·사진)는 빗물펌프장과 수문 등 시설물과 장비를 일제 점검하고 오는 24일 한강나들목의 육갑문을 시운전하는 등 여름철 집중호우에 대비한다고 23일 밝혔다. 구는 3~4월 빗물펌프장 8곳과 배수문 12곳에 대해 점검 및 시운전을 실시했다. 펌프장 주요 기전시설물, 권양기 문틀·문비...
2024.04.23 11:27
종로구, 1인가구 수리 서비스 ‘싱글 홈케어’ 운영 [지금 구청은]
서울 종로구(구청장 정문헌·사진)가 1인 가구를 위한 주택 소규모 수리 서비스 ‘2024 종로 싱글 홈케어’를 운영한다고 23일 밝혔다. 구는 “집안에서 발생하는 소소하지만 혼자서는 해결하기 어려운 잔고장 수리를 비용 부담 없이 받아볼 수 있도록 뒷받침하고 1인 가구 삶의 만족도를 높이려는 취...
2024.04.23 11:27
대전시, 도시재생 실현으로 ‘일류도시’ 조성
대전시는 정부의 도시재생 정책 기조에 부합하고 지역 여건의 변화에 맞춰 오는 2035년을 목표로 도시재생전략계획을 수립·공고했다. 도시재생의 최상위 법정계획인 대전 도시재생전략계획은 지난 2016년 최초 수립 후 8년 만에 정비했다. 이번 계획은 인구, 경제, 노후건축물 등 감소율이 높은 지역을 선별하고 문...
2024.04.23 11:20
대전시, 대중교통 이용하면 환급! K-패스 도입
대전시는 5월 1일부터 국토교통부와 함께 대중교통비 환급 지원사업인 K-패스를 도입한다. K-패스는 월 15회 이상 정기적으로 대중교통을 이용할 경우, 교통비의 일정비율(이용계층에 따라 20~53%)을 월 최대 60회까지 적립해 다음 달에 환급해 주는 교통카드다. 대전시는 현재 대중교통 활성화를 위해 알뜰교통카드 사업을...
2024.04.23 11:12
충남도, 스타벅스·더베이크 재능기부 카페 개점
충남도는 23일 예산에 있는 충청남도일자리경제진흥원 1층에 스타벅스 코리아, 더베이크와 함께 ‘카페(Cafe) 별무리’를 개점했다. 김기영 도 행정부지사, 강승규 국회의원 당선인, 신동우 스타벅스 코리아 부사장, 김응규 도의회 복지환경위원장, 김찬배 충청남도일자리경제진흥원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연 이...
2024.04.23 11:04
선우은숙 “유영재가 친언니 5차례 ‘강제추행’해 고소…이혼 결정적 계기”
배우 선우은숙(65)이 전 남편 유영재(61)가 자신의 친언니를 강제추행했다고 폭로했다. 이 사실을 알게 된 선우은숙은 큰 충격을 받았고, 유영재와 이혼을 결심하게 된 결정적인 계기가 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선우은숙은 강제추행 혐의로 고소장을 접수했고, 혼인 취소소송도 제기한 상태다. 선우은숙의 법률 대리를 맡...
2024.04.23 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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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생 ‘尹퇴진 집회’…갑론을박 속 “어른들 개입, 지양돼야” [촉!]
내달 5일 촛불중고생시민연대가 여는 ‘윤석열 퇴진 촛불집회’를 두고 갑록을박이 계속되고 있다. 전문가는 청소년의 사회 참여 활동을 두고 학부모, 교사, 교육부 등 과도한 개입은 지양돼야 한다고 조언했다. 29일 촛불중고생시민연대에 따르면 이들은 기존의 예상 인원 100여명보다 확대된 규모로 행사를 준비하고 있다. 최준호 상임대표는 헤럴드경제와의 통화에서 “최근 서울시·여가부가 동아리 지원금을 언급하며 학생들의 참석을 막는 듯한 느낌을 받았다”면서 &l
촉!
40평 받으려면 9억 더내라?…분담금 폭탄에 30평 골랐습니다 [부동산360]
#. 서울 양천구 신정동 재개발 예정 물건 가지고 있는 A씨는 조만간 진행될 조합원 분양신청에서 30평대를 넣을지 고려 중이다. 공사비 상승 등으로 인해 불과 2~3년 전보다도 분담금 많이 올라서다. 40평형 신청 시 7억원대였던 추가분담금이 이제는 9억을 웃돌고있기 때문이다. A씨는 “추정분담금이 2억원이나 뛰었는데 현 시점보다 더 오를 것 생각하면 40평대 가고싶지만 너무 부담될 것 같아 30평대로 가야할 것 같다”고 말했다. 공사비가 오르고 사업성 떨어지면서 재건축·
부동산360
요동치는 환율…한국경제 ‘위기경보’인 이유 [홍길용의 화식열전]
환율이 경제 핵심 이슈로 부각했다. 원화 가치가 외환위기와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수준까지 폭락하면서다. 지금이 당시와 같은 위기 상황까지는 아닌 듯한데 왜 비슷한 현상이 나타날까? 원인을 면밀히 분석해보면 단순히 환율의 문제가 아니다. 신흥국에 경제위기가 닥칠 수 있다는 위기 신호다. 우리나라 경제구조가 이대로는 지속 가능한 성장을 하기 어렵다는 경고다. 한 마디로 온 나라가 경제에 집중해도 극복이 쉽지 않은 상황이라는 경고다. 최근 원화 환율 급등의 표면적 이유는 미국의 기준금리 인하 연기다. 미국은 고용과 소비를 바탕으로 경기가
홍길용의 화식열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