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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기고> 한·미 FTA 국회 비준의 의미이미 선진국 대열 합류 관세 없는 자유무역 필요 FTA 땐 國富·복리 증진 ‘정치적 반대’ 가야 할 때 한ㆍ미 자유무역협정(FTA)이 국회에서 비준돼 발효를 눈앞에 두고 있다. 우리 정부는 몇 가지 관련 절차가 남아 있지만 올해 말까지 준비를 마치고 내년 초 발효되도록 하는 데 문제가 없다고 말한다. FTA는 지금 ...2011-11-24 11:15 -
한미 FTA 국회 통과의 의미2011년 11월 22일 한미 FTA (자유무역협정)가 국회에서 비준되어 바야흐로 그 발효를 눈앞에 두고 있다. 우리 정부는 몇 가지 관련된 절차가 남아 있지만 올해 말까지 준비를 마치고 내년 초 한미 FTA가 발효되도록 하는데 문제가 없다고 말한다. 그렇지만 어느 정치인은 한미 FTA를 을사늑약에 비유했고, 어떤 정치인은 역...2011-11-24 08:20 -
<헤럴드 포럼> 인천공항 지분매각의 오해와 진실활주로등 핵심자산 국유화 관리권 일부지분 매각 불과 정부지분51% 公社체제지속 이용료폭증·質하락은 기우 얼마 전 국회 국토해양위원회는 정부가 제출한 내년도 예산안 중 인천공항의 일부 지분 매각대금 예상 수입액인 4314억원을 삭감했다. 이를 두고 대부분 언론매체는 ‘인천공항 매각 사실상 백지화’라고 대서...2011-11-23 11:09 -
<현장칼럼> 무역액 1조달러? “그래서 어쩌라고”낙수효과 없는 긍정적 지표 헛되이 수식된 신기루 불과 상류층, 富 분배 노력 배가 공존·상생 가치 실현해야 무역액 1조달러의 세계 7, 8위 무역대국 등극이 얼마 남지 않았단다. 조심스럽지만 주요 대기업들은 또 사상 최대치의 이익행진을 작년에 이어 올해도 이어갈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다. 당연히 또 고율의 ...2011-11-22 11:01 -
<헤럴드포럼> 강용석과 최효종은 다르다소수자 약점 공격하는 혐오 권력 비판하는 풍자와 달라 ‘이현령비현령’모욕죄 폐지 혐오행위 규제법 제정 필요 개그맨 최효종에 대한 한 정치인의 고소를 두고 그 정치인을 탓하는 여론이 드높다. 하지만 문제는 모욕죄 자체에 있다. 모욕행위 자체를 법으로 규제하는 것은 헌법이 보장하는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2011-11-22 11:00 -
<현장칼럼>무역액 1조달러? “그래서 어쩌라고”무역액 1조 달러 세계 7, 8위의 무역대국 등극이 얼마남지 않았단다. 조심스럽지만 주요 대기업들은 또 사상 최대치의 이익행진을 작년에 이어 올해도 이어갈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다. 당연히 또 고율의 주주배당과 함께 평균적으로 임직원 1인당 작게는 수 백만원에서 수 천만원대의 성과급이 지급될 것으로 예상된다....2011-11-22 09:48 -
<장용동 대기자의 부동산프리즘> 관광 보물섬 제주 중복투자·난개발 우려겹호재에 투자문의 ‘봇물’ 공항시설 개선 가장 시급 펜션 등 난립 방지도 숙제 복합리조트 개발 눈돌려야 한국 관광 보물섬, 제주의 추가 개발 및 투자 분위기가 뜨겁다. 지난 2009년 올레길 개발과 주5일제, 저가항공 도입에 따른 관광특수에 세계 7대 자연경관 선정으로 겹호재가 만발한데 따른 것이다. 냉랭했던...2011-11-21 12:58 -
<글로벌 Insight> ‘흡연과의 전쟁’ 나선 호주담뱃세 인상-물가연동적용 1갑 2만원 호가 ‘가격폭탄’ 화려한 포장까지 규제나서 한자릿수 흡연율 결실 주목 호주에서는 직장 동료들 사이에서 담배 1개비를 빌려 피우기가 조심스럽다. 시중의 담배 소매가격이 상당히 비싸기 때문이다. 주로 25개비가 들어 있는 담배 1박스(갑)의 가격이 브랜드에 따라 다르긴 하지...2011-11-21 12:45 -
<객원칼럼> 연평도 포격만행 잊혀져 간 1년북한 반인륜적 작태 여전 사과·재발방지 다짐없어 경제·군사력 등 내실강화 한반도 분단종식 앞당겨야 북한의 연평도 포격 도발이 있은 지 오는 23일로 1년이 된다. 연평도에 가해진 북의 생생한 만행을 영상으로 지켜보면서 두고두고 잊혀질 것 같지 않은 1년 전이었다. 그러나 그렇게 긴장되고 생생하던 모습을 잊...2011-11-21 12:45 -
<글로벌인사이트>흡연과의 전쟁 나선 호주, 담배갑 포장법 더욱 강화호주에서는 직장 동료들 사이에서 담배 1개비를 빌려 피우기가 조심스럽다. 시중의 담배 소매가격이 상당히 비싸기 때문이다. 주로 25개비가 들어있는 담배 1박스(갑)의 가격이 브랜드에 따라 다르긴 하지만, 평균 15~20 호주달러(약 1만6500~2만2200원)이다. 시드니의 셀러리맨이 많이 이용하는 펍이나 일반식당에서 점심...2011-11-21 08: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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