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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수도권·노동 등 핵심 규제 풀려야 경제에 활력
정부는 28일 민관합동회의를 열고 ‘규제 기요틴(단두대)’ 과제 추진 방안을 확정, 발표했다. 경제단체가 건의한 153건의 규제완화 과제 가운데 114건을 수용, 개선하겠다는 게 골자다. 여기에는 소상공인과 국민 불편 개선뿐만 아니라 입지와 서비스,환경 등의 핵심 분야 규제들이 다수 포함돼 생활속 체감 및 경제 사회적...
2014.12.29 11:17
[사설]세법 시행령, 정부·가계·기업 ‘윈윈’해야 의미
최경환 경제팀의 ‘가계 소득 증대 세제 3대 패키지’ 세부 윤곽이 드러났다. 정부가 입법예고한 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통해서다. 근로소득 증대세제, 배당소득 증대세제, 기업소득 환류세제의 3대 패키지 핵심은 기업 곳간을 풀어 시장과 가계로 경기부양을 위한 돈이 흘러가게 하는 것이다. 세법시행령 개정안에는 기업이...
2014.12.26 11:30
[사설] 비정규직 대책 윤곽, 노동개혁으로 이어져야 의미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비정규직 종합대책이 윤곽을 드러냈다. 계약직 근로자의 처우 개선과 고용안정에 무게 중심을 둔 것이 특징이다. 각론은 당초 예상보다 파격적이다. 가령 35세가 넘은 계약직 근로자는 최장 4년까지 같은 직장에서 일을 할 수 있다. 지금의 2년보다 두 배 늘어난 셈이다. 1년 이상 일해야 받는 퇴직금...
2014.12.23 11:34
[사설]산업계 맞춤형 인재 육성, 대학 개혁의 한 축
정부는 2015년 경제정책 방향의 한 갈래로 이공계 정원을 늘리는 대학에 예산을 대폭 지원키로 했다. 특히 권역별로 필요한 산업인력을 감안해 정원을 조정하는 선도대학을 지정, 최대 200억원의 파격적인 인센티브를 준다는 것이다. 대학과 기업간 인력 미스매치를 해소하고 지지부진한 대학 구조 조정을 가속화할수 있다는...
2014.12.23 11:33
[사설] 國防차원의 안전관리로 原電 불신 해소를
고리ㆍ월성 원자력발전소 부품 설계도와 내부 문서 유출 사태가 갈수록 확산되는 모습이다. 인터넷상에는 이미 원전의 설계도와 계통도, 제어프로그램 해설서 등이 무더기로 나돌고 있다. 구조 및 가동에 직결된 핵심 자료들이다. 한국수력원자력은 “안전에 영향은 없다”고 강조하지만 곧이곧대로 믿기지 않는다. 오히려 ...
2014.12.22 11:28
[사설] 새해엔 내수·수출 쌍끌이로 4%대 성장률 회복해야
정부가 내년 경제정책방향으로 공공·인적자본(노동·교육)의 체질개선, 금융·실물 분야의 선순환 구조, 내수·수출 균형 경제 달성 등 3대 모토를 설정했다. 지표로 보면 연간 45만명 이상의 고용창출로 올해(65.3%) 보다 0.9%포인트 개선된 66.2%의 고용률, 내수 개선 효과로 금년(3.4% 추정) 보다 0.4%포인트 높은 3.8%...
2014.12.22 11:28
[사설]통진당 해산 결정, 성숙한 진보정당 출현 계기로
헌법재판소가 19일 통합진보당 해산을 결정했다. 통진당의 설립 목적과 활동이 헌법의 민주적 기본질서에 반한다며 정부가 제출한 ‘위헌정당 해산 심판 청구’를 받아들인 것이다. 정당에 대한 정부의 해산심판 청구는 헌법에 근거하지만 실제 해산이 이뤄지기는 헌정사상 처음이다. 헌재 결정의 효력은 즉시 발효돼 중앙선...
2014.12.19 11:16
[사설]병영 혁신, 軍 은폐문화 퇴출이 우선
민관군 병영혁신위원회가 18일 복무 보상점 부여, 대학 학점 인정 등을 골자로 한 22개의 병영 혁신과제를 국방부에 권고했다. 여기에는 병사의 계급 및 기수 체계 단순화를 비롯해 국방 옴부즈맨 설치, 군단급 법원 통합운영 등 굵직한 사안들이 포함되어 있다. 또 현역복무 부적격자 입대 차단, 영내 폭행죄 등 반인권행...
2014.12.19 11:15
[사설] 루블화 위기 가시화, 신흥국 전염 예의주시해야
국제 유가 급락 여파가 마침내 러시아를 강타했다. 15일(현지시각) 모스크바와 런던 외환시장에서 루블화 값은 해외 헤지펀드와 러시아 에너지 기업의 투매로 미 달러화 대비 9.3% 폭락했다. 이로써 루블화 가치는 연초 대비 무려 88% 하락했다. 추풍낙엽 신세가 따로 없다. 러시아 당국은 극약처방으로 맞섰다. 러시아 중앙...
2014.12.17 11:41
[사설] 구멍 뚫린 불법체류자 관리, ‘제2 박춘봉’ 막겠나
외국인과 얼굴을 맞대고 살아가는 풍경이 낯설지 않는 시대다. 특히 코리안 드림을 꿈꾸며 한국을 찾은 제3국 인력이 크게 늘면서 외모는 물론 생활문화가 다른 그들과의 공생은 필연이다. 블루 칼라 일을 기피하고 생산 가능인구마저 줄어드는 현실을 감안하면 이민은 물론 일자리를 위해 단기체류하는 제3국 인력을 받아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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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전략부재론' 확산…위기관리 리더십 어디로 [정치쫌!]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합의 직후 '이상민 해임건의안'을 꺼내들고, 내년도 예산안 협상을 강대강 대치로 몰고 간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에 대해 당 안팎 성토가 이어지고 있다. 정기국회 종료일인 9일까지 예산안 처리가 불발되면서 민주당의 '벼랑 끝 전술'이 정치권 갈등을 더욱 꼬이게 했다는 냉정한 평가도 나온다. 정기국회 회기 종료 전 내년도 예산안 본회의 통과를 천명했던 여야는 10일까지도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오는 15일에 본회의를 다시 열기로 했다.
정치쫌!
“77층 우리가 찜합니다”…한강변 재개발 조합, 상표 출원 나선 이유[부동산360]
서울 한강변 재개발 사업장 중 한곳에서 최고 층수 ‘77층’을 뜻하는 상표를 등록하기 위해 나선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 재건축·재개발 사업장들의 초고층 경쟁 속 선점효과를 누리기 위해 출원 절차를 서두른 것으로 풀이된다. 19일 특허청에 따르면 성수전략정비구역 4지구 재개발 조합은 최근 ‘THE 77’이란 상표에 대한 출원을 신청했다. 현재 최고 층수 77층으로 설계안 변경을 추진하는 상황에서 관련 상표를 선점하고자 우선 출원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부동산360
[김수한의 리썰웨펀]올해 아덱스의 ‘원픽’…무인기용 정밀위치추적기
올해도 서울 아덱스(ADEX)가 17일~22일 경기도 성남 ‘서울공항’에서 역대 최대 규모로 열린다. 이번 전시회는 참가업체, 전시면적, 관람객 등 모든 면에서 역대 최대 규모로 진행된다. 격년제로 열리는 아덱스는 올해로 14회를 맞는다. 참가업체는 2021년 28개국 440개업체에서 올해 35개국 550개업체로 늘었다. 2021년 부스 면적은 23만㎡에 1814개 부스가 설치됐는데 올해는 25만㎡에 2320개 부스가 열린다. 2021년 관람객은 12만명, 올해는 30만명에 달할 것으
김수한의 리썰웨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