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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효과보인 공무원연금개혁…군인·사학연금도 손질 시급
2015년의 나라 살림살이 결과가 나왔다. 그중 단연 눈에 띄는 것은 지난해 실시한 공무원 연금개혁의 결과다. 그동안 공무원연금과 군인연금은 재정악화의 근본원인이었다. 충당부채란 앞으로 75년간 내줘야 할 금액을 현재가치로 환산해 반영한 결과다. 공무원 수가 늘어난데다 생존 연령까지 길어지니 연금지급에 필요한 ...
2016.04.05 11:10
[사설] 온라인 시대에 맞는 대기업지정제도 재정비 시급
공정거래위원회가 벤처기업에서 출발한 카카오와 셀트리온을 비롯해 닭고기 가공사업을 하는 하림 등 6개사를 대기업집단으로 새로 지정했다. 카카오와 하림,한국투자금융은 M&A로 덩치가 커져서, 셀트리온은 주식값이 올라 대기업 테두리에 들어가게 됐다. 금호석유화학은 아시아나에서 분리되면서 별도로 이름을 올렸고, ...
2016.04.04 11:21
[사설] 불법체류자 제재 마땅하나 노동시장 상황도 살펴야
정부는 4일 황교안 국무총리 주재 외국인정책위원회를 열고 외국인 불법 체류자 줄이기에 적극 나서기로 했다. 지난해 기준 국내 외국인 수는 대략 190만명 정도이나 이 가운데 21만4000명(11.3%) 가량이 불법체류자로 파악되고 있다. 이를 오는 2018년까지 9.3% 수준으로 낮추겠다는 것이다. 국내 체제 외국인 수가 계속 늘...
2016.04.04 11:21
[사설] 공직비리 처벌 강화 반가운 일, 관건은 엄격한 적용
올들어 공직 비리에 대한 처벌이 잇달아 강화되는 추세다. 공무원에 이어 앞으로는 공직 유관단체 직원들도 직무와 관련해 100만원 이상 금품이나 향응을 받으면 해임ㆍ파면된다고 한다. 설령 100만원이 안되더라도 금품을 직접 요구했거나 그 대가로 위법ㆍ부당한 업무처리를 해도 퇴출이 가능하게 됐다. 국민권익위원회가...
2016.04.01 11:13
[사설] KB의 현대證 인수, 성패는 시너지 극대화
KB금융이 현대증권의 새 주인이 된다. 아직은 우선협상대상자 입장이지만 오는 5~6월께면 협상이 마무리될 것으로 보인다. 쉽지않은 과정이었다. 우리투자증권, 대우증권에 이어 2전3기 만에 거둔 성과다. 대형 증권사 인수는 KB금융의 숙원 사업이었다. 은행업에 치우친 포트폴리오를 다각화하지 않고서는 리딩뱅크의 지위...
2016.04.01 11:11
[사설] 예상했지만 너무 빠른 고령화, 치밀하게 대응해야
오는 2050년이면 한국은 세계에서 두번째로 노인 인구가 많은 나라가 된다는 진단이 나왔다. 미국 국립보건연구소(NIH)가 최근 내놓은 보고서 내용이 그렇다. 한국의 노인 인구 비중이 급증하고 있다는 건 이미 예견된 일이기는 하나그 속도가 생각보다 훨씬 빨라 걱정이다. 보고서에 의하면 지난해 기준 세계 총인구 가운데...
2016.03.31 11:01
[사설] 선관위는 공정해야할 심판, 경기에 영향줘선 안돼
유권자들을 절망케한 여야의 막장 공천이 막을 내리고 31일부터 본격적인 선거운동이 허용됐다. 새누리당은 친박과 비박간의 갈등을 봉합하며 멀어진 민심을 되찾는데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야권 역시 공천논란을 딛고, 일부 지역에서 야권단일화를 추진하며 분위기 반전을 노리는 중이다. 이런 상황에서 예상외의 변수가 ...
2016.03.31 11:01
[사설] 또 꿈틀대는 지역주의 망령, 유권자가 단죄해야
4ㆍ13 총선 선거전이 본격화되면서 지역주의 망령이 다시 꿈틀대고 있다. 여야 정치인들이 연일 지역주의를 부추기는 발언으로 표심을 흔들어대고 있는 것이다. 한발 물러서긴 했지만 국회를 세종시로 옮기겠다는 지역 선동적 공약도 나왔다. 양김(兩金) 시대가 이미 막을 내린 만큼 나아질 때도 됐으련만 선거철만 되면 여...
2016.03.30 11:20
[사설] 타이밍도 상황도 맞지않는 ‘한국형 양적완화론’
새누리당의 강봉균 공동선대위원장이 ‘한국판 통화완화책(QE)’을 거론하고 나섰다. 그는 “기준금리를 좀 낮췄지만 돈이 잘 돌지 않는다”며 한국은행이 주택담보대출증권을 직접 인수해 가계의 주택담보대출 상환기간을 20년 장기분할 상환제도로 전환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또 한국은행이 산업은행의 채권을 인수해 기업...
2016.03.30 11:19
[사설] 위기의 사회보험, 재정건전화에 朴정부 사활 걸라
사회보험 재정건전화 정책협의회(이하 사재정)가 29일 출범했다. 줄도산 위기에 몰린 국민,공무원,사학,군인연금과 건강,산재,고용보험 등 7대 사회보험을 제대로 손질하겠다는 의지다. 듣기 좋게 재정건전화지 실제로는 힘든 개혁이다. 사재정의 출범은 그만큼 사회보험의 수술이 시급하다는 의미다. 이미 우리 사회의 저출...
2016.03.29 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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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생 ‘尹퇴진 집회’…갑론을박 속 “어른들 개입, 지양돼야” [촉!]
내달 5일 촛불중고생시민연대가 여는 ‘윤석열 퇴진 촛불집회’를 두고 갑록을박이 계속되고 있다. 전문가는 청소년의 사회 참여 활동을 두고 학부모, 교사, 교육부 등 과도한 개입은 지양돼야 한다고 조언했다. 29일 촛불중고생시민연대에 따르면 이들은 기존의 예상 인원 100여명보다 확대된 규모로 행사를 준비하고 있다. 최준호 상임대표는 헤럴드경제와의 통화에서 “최근 서울시·여가부가 동아리 지원금을 언급하며 학생들의 참석을 막는 듯한 느낌을 받았다”면서 &l
촉!
“77층 우리가 찜합니다”…한강변 재개발 조합, 상표 출원 나선 이유[부동산360]
서울 한강변 재개발 사업장 중 한곳에서 최고 층수 ‘77층’을 뜻하는 상표를 등록하기 위해 나선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 재건축·재개발 사업장들의 초고층 경쟁 속 선점효과를 누리기 위해 출원 절차를 서두른 것으로 풀이된다. 19일 특허청에 따르면 성수전략정비구역 4지구 재개발 조합은 최근 ‘THE 77’이란 상표에 대한 출원을 신청했다. 현재 최고 층수 77층으로 설계안 변경을 추진하는 상황에서 관련 상표를 선점하고자 우선 출원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부동산360
민주 '전략부재론' 확산…위기관리 리더십 어디로 [정치쫌!]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합의 직후 '이상민 해임건의안'을 꺼내들고, 내년도 예산안 협상을 강대강 대치로 몰고 간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에 대해 당 안팎 성토가 이어지고 있다. 정기국회 종료일인 9일까지 예산안 처리가 불발되면서 민주당의 '벼랑 끝 전술'이 정치권 갈등을 더욱 꼬이게 했다는 냉정한 평가도 나온다. 정기국회 회기 종료 전 내년도 예산안 본회의 통과를 천명했던 여야는 10일까지도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오는 15일에 본회의를 다시 열기로 했다.
정치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