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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절체절명 위기에도 정쟁만 일삼는 정치는 절망뿐한반도가 한국전쟁 이후로 최대위기다. 절체절명의 상황이다. 그야말로 사면초가다. 한반도는 사방에서 던지는 극단적 카드에 무방비로 노출돼 있다. 미국 트럼프 대통령은 2일 한ㆍ미 자유무역협정(FTA)의 폐기 여부를 참모들과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지난달 한ㆍ미 FTA 공동위의 첫 번째 협의가 결렬된 지 열흘 만에 바...2017-09-04 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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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급격한 고령사회 진입, 재정만으로는 감당 안돼우리나라가 마침내 고령사회에 들어섰다. 행정안전부 발표 8월말 주민등록 인구 통계가 그렇다. UN은 65세 이상 노인이 전체인구의 14%에 이르면 고령사회로 규정하는 데 이 기준을 지난달로 넘어선 것이다. 문제는 그 속도가 너무 빠르다는 것이다. 고령화사회(노인인구 7% 이상)에서 고령사회로 넘어오는 데 프랑스 115년...2017-09-04 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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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애초 자격미달, 이유정 헌법재판관 후보자 사퇴 당연코스닥과 비상장 주식에 주로 투자해 큰 수익을 낸 이유정 헌법재판관 후보자가 1일 결국 사퇴했다. 늦어지만 이제라도 용단을 내린 건 헌법재판관의 위상을 생각해서도 다행한 일이다. 이 후보자는 전날 자신의 주식 거래와 관련한 의혹을 적극 해명했지만 싸늘한 시선을 잠재우기에는 역부족이었다. 더욱이 지금까지 공...2017-09-01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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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섣부른 단정’은 기아차 아닌 재판부가 하는 것 아닌가기아차 통상임금 소송에 대한 서울중앙지법의 판결은 이해할 수 없는 내용이 한 두가지가 아니다. 대표적인 게 신의칙(信義則)에대한 해석이다. 신의칙이란 ‘상대방의 이익을 배려해야 하고, 형평에 어긋나거나 신뢰를 저버리는 내용 또는 방법으로 권리행사를 해서는 안 된다’는 근대 사법의 대원칙이다. 이번 소송은 ...2017-09-01 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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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공기관 블라인드 채용, 최소한 자율성 줘야현재의 공공기관 인사역량으로는 블라인드 채용이 어렵고 오히려 청탁과 같은 부정에 노출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정부가 정책적으로 시행하는 블라인드 채용이지만 국책연구기관에서조차 부작용에 대한 우려를 감추지 않고 있는 것이다.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의 박한준 연구위원은 ‘공공기관 채용의 사회적 책임에...2017-08-31 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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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정치권에 전달한 재계 현안, 못들어 줄 이유 없어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이 30일 국회를 방문해 여야 정당 대표들을 차례로 만났다. 이 자리에서 박 회장은 최근 경제현안에 대한 산업계 입장을 정리한 ‘상의 리포터’를 전달하고 입법에 반영해 줄 것을 요청했다. 리포트에는 근로시간 단축, 최저임금 인상, 통상임금 등 현 정부들어 추진하고 있는 정책의 문제점과...2017-08-31 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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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예고된 ‘입법전쟁’ 여야 모두 큰 정치로 넘어서야9월 정기국회가 1일부터 100일간의 대장정에 돌입한다.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처음 열리는 정기국회라 정치권에 팽팽한 긴장감이 넘친다. 새 정부가 강력한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 민생개혁 입법을 둘러싸고 여야간 첨예한 격돌이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그럴만도 하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으로선 새 정부 개혁 정책의 성...2017-08-30 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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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과제와 계획뿐 구체적 목표없는 조세정책방향정부가 매년 5년 이상의 기간에 대한 조세정책계획을 수립해 제시키로한 것은 환영할만한 일이다. 중장기 계획을 세워 효율적인 조세정책을 차질없이 집행한다는데 반대할 이유는 없다. 오히려 정책기관차에 연료를 조달하는 조세정책엔 중장기 청사진이 꼭 필요하다. 안그래도 종전과는 차별화된 새 길을 가겠다는 정부다...2017-08-30 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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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그많은 돈 쓰고도 왜 北에 전력 뒤지나”…백번 맞는 말문재인 대통령이 국방부 업무보고를 받는 자리에서 강도 높게 군을 질책했다. 여러 지적이 있었지만 막대한 국방예산을 쓰면서도 군의 전력이 북한을 압도하지 못하는 데 대한 실망감이 그 핵심이라 하겠다. 특히 문 대통령은 “북한이 도발을 하면 단호하게 대처해야 하는데, 군은 늘 우리가 뒤지는 것처럼 표현하고 있다...2017-08-29 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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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사상 초유의 예산 실험은 좋으나 실행의지가 관건29일 발표된 내년도 정부 예산안은 한마디로 의욕에 가득찬 실험이다. 수퍼 팽창 예산을 짜면서도 극단적인 지출 구조조정으로 재정건전성마저 개선하겠다는 목표다. 두 마리 토끼를 동시에 잡겠다는 의미다. 생소하기 이를데 없다. 성공한 정부도 없다. 그럼에도 우려보다는 기대가 앞선다. 적어도 확고한 철학과 소신의 ...2017-08-29 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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