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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장관 후보자에 잇단 실망…‘코드’ 버리고 인재풀 넓혀야조명래 환경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 경과 보고서 채택이 야당의 강한 반발로 어렵게 됐다. 국회 환경노동위 소속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24일 청문보고서 채택을 거부한다는 입장을 밝혔고, 바른미래당 역시 대변인 논평을 통해 조 후보자의 지명철회를 촉구했다.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드러난 조 후보자의 도덕...2018-10-25 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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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만시지탄 불법 사금융 실태조사, 더 절실해진 보완대책금융위원회가 23일 발표한 2017년 불법사금융 시장 실태조사 결과는 많은 점을 시사한다. 국민 5000명을 대상으로 한 표본조사를 전체 국민 이용규모로 추정한 것이라해도 우선 그 막대한 규모에 숨이 막힌다. 지난해 말 기준 불법사금융 이용자는 52만명에 달하고 대출 잔액은 무려 6조 8000억원이다. 전 국민의 1.3%가 불...2018-10-24 1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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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졸속 추진 드러나는 태양광 사업, 속도 조절 필요종반을 치닫고 있는 국회 국정감사에 태양광 사업 논란이 좀처럼 수그러들지 않는다. 그만큼 사업 추진에 문제가 많다는 것이다. 웬만한 국감장에선 태양광 사업이 도마에 올랐다.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의 한국전력, 정무위원회의 신용보증기금,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의 산림청과 한국농어촌공사 국감 등 일일이 꼽...2018-10-24 1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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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위기의 자동차산업, 5년전 조선 전철 밟지 말아야경영난에 처한 자동차부품업계가 23일 정부에 금융 지원을 요청했다. 한국자동차산업협동조합이 자동차부품업체들을 대상으로 자금 수요를 조사한 결과 은행권 대출 상환 연장과 시설투자, 연구개발(R&D) 등에 약 3조1000억원의 자금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자금난은 곧 위기를 의미한다. 실제로 부품업체들의 상황은 심각...2018-10-23 1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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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심신미약 처벌 경감 폐지 청원 100만명 돌파의 의미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심신미약을 이유로 처벌이 약해져서는 안된다’는 청원에 대한 동의가 22일 오전 현재 96만명을 넘어섰다. 지난 17일 청원이 시작된지 불과 6일만이다. 이런 추세라면 100만명을 돌파하는 것은 시간 문제일 듯하다. 청와대가 국민청원 게시판을 운영한 이래 이처럼 많은 인원이 참여한 것은 처...2018-10-23 1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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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불법체류까지 번진 최저임금 과속인상 부작용최저임금의 과속인상의 부작용이 불법을 불러오고 부추기는 상황으로 번지고 있다. 외국인 불법 체류자의 급증이 단적인 예다. 올들어 9월 말까지 국내 불법체류자는 34만4589명이란게 법무부의 공식 통계다. 지난해말 25만1041명에서 1년 새 10만 명 가까운 불법체류자가 새로 생겨났다. 3분기 만에 전년에 비해 증가율로...2018-10-22 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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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일파만파 ‘고용세습’ 의혹…정치권 본질 흐리지 말아야공공기관 고용세습 파장이 일파만파다. 서울교통공사 사태를 계기로 각급 공공기관에서 유사한 채용비리가 국정감사 등을 통해 광범위하게 드러나고 있는 것이다. 인천공항공사 국감에서는 인천공항 협력업체 6곳에서 14건의 친인척 채용사례가 드러났고, 한국국토정보공사에서도 19건의 의혹이 제기됐다. 연일 불거지는 공...2018-10-22 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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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韓銀 성장률전망 2.7%로 낮춰도 靑은 아직 낙관론인가한국은행이 올해와 내년 성장률 전망치를 모두 2.7%로 낮춰 잡았다. 유럽 재정위기로 수출이 힘들었던 2012년(2.3%) 이래 6년 만에 가장 낮은 수준이다. 이미 지난 9월 2분기 2분기 실질 국내총생산(GDP) 확정치가 나올때부터 햐향 조정은 예견됐다. 소비와 투자 증가세가 꺾인 것은 물론 수출 증가세도 주춤하면서 성장 ...2018-10-19 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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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요란한 유치원 감사 강화…실명공개라도 꼭 지키길교육부가 18일 전국 시도 교육청 부교육감 회의를 열고 사립유치원 감사 강화방안을 마련했다. 비리 유치원 실명 공개가 그 핵심이다. 비리신고센터 운영, 무단 폐원 등 원아를 볼모로 한 집단행동 엄정 대처 등의 내용도 담겼으니 일단 나올 수 있는 건 거의 망라된 듯하다. 그런데도 25일께 당정 협의를 거쳐 추가적인 대...2018-10-19 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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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11개월째 금리동결은 금통위의 고육지책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18일 기준금리(연 1.50%)를 또 동결했다. 11개월째다. 한은의 이번 결정은 그야말로 고육지책이다. 울며 겨자먹는 격이다. 세간에는 10월 인상설이 결코 적지 않았다. 실제로 금리를 올려야 할 요인은 많다. 9월에 이어 12월 또 한번의 금리인상이 확실시되는 미국과의 정책금리 격차가 1% 포인...2018-10-18 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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