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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부동산은 되고 소득주도 성장은 안되는 정책 수정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주택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제 혜택을 축소하겠다고 밝혔다. 불과 8개월만의 정책 수정이다.당초의 정책 취지와는 정반대로 시장이 흘러갈만큼 시행착오가 심각했으니 비난을 받는 것은 당연하다. 게다가 선의의 피해자가 생겨서는 안된다는 점을 감안하면 아직 구체화되지 않은 향후 방안도 쉽지...2018-09-03 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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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장관 중심 국정운영 시스템 아니면 개각은 무의미문재인 대통령이 30일 단행한 개각 평가가 대체로 무난하다. 교체되는 5명의 장관 후보자에 대한 평가 잣대는 보는 관점에 따라 다를 수 있다. 그러나 적어도 첫 내각 때와는 달리 전문성과 업무 능력 논란은 없을 듯하다. 소모적인 정치 논쟁을 피하게 된 것만 해도 반가운 일이다. 유은혜 사회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2018-08-31 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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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또 무산된 금융3법, 경제 손실은 국회 책임이다인터넷 전문은행을 위한 은산분리(산업자본의 은행 지분보유 제한) 완화와 기업구조조정촉진법(이하 기촉법), 규제샌드박스 도입법(금융혁신지원 특별법안) 등 이른바 3대 금융법안이 또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여야 할 것 없이 9월 국회에서는 꼭 합의를 이루겠다지만 매번 해오던 구구한 변명이어서 이젠 기대조차 없...2018-08-31 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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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근절 안되는 부동산 탈세, 명단 공개까지 검토해야국세청이 최근 부동산 투기 과열 조짐이 있는 서울ㆍ수도권 등 일부 지역에서 탈세ㆍ편법 증여혐의에 대한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부동산 가격이 일부 지역에서 급등세를 보임에 따라 정부가 투기지역 추가 지정에 이어 세무조사의 칼을 다시 뽑아든 것이다. 그동안 부동산 탈세에 대한 국세청 세무조사는 수를 헤아릴 수 ...2018-08-30 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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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공공기관 혁신…성패의 관건은 결국 대통령 의지문재인 대통령의 강도 높은 공공기관 혁신을 주문하고 나섰다. 취임 후 처음으로 29일 공공기관 워크숍을 직접 주재한 것만 봐도 그 의지를 읽기에 모자람이 없다. 문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더 이상의 비리와 부패로 국민에게 좌절과 실망을 줘선 안된다”며 “정부도 그 책임을 철저히 물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실제 ...2018-08-30 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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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8월국회 민생·규제 법안 처리 또 물건너 가나여야가 8월 임시국회를 폐회를 앞두고 막바지 담판에 힘을 쏟고 있다. 30일 열리는 본회의에서 민생경제ㆍ규제개혁 관련 법안을 일괄 통과시키기 위해서다. 국회는 29일 7개 상임위를 열고 민생 및 규제개혁 관련 법안을 심의한다. 특히 여야 원내 지도부는 수시 물밑 접촉을 통해 본회의 직전까지 수시로 만나 논의를 계속...2018-08-29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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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현 정권 이후 소비심리 최저, 비등하는 경제 비관론소비자 심리가 날개없이 추락한다는 내용의 한국은행 7월 소비자동향조사 결과는 많은 의미를 담고 있다. 소비자 심리지수(CCSI)는 국민들이 몸으로 느끼는 체감경기다. 이 지수가 7월엔 전달보다 1.8포인트 떨어져99.2가 됐다. 장기 기준선인 100을 중심으로 그 아래면 경기를 나쁘게보는 사람들이 좋게보는 이들보다 많...2018-08-29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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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실망스런 드루킹특검 결과…정치권 과도한 개입도 문제‘드루킹 댓글 조작사건’을 맡았던 허익범 특별검사팀이 최종 수사결과를 발표하고 수사를 마감했다. 김경수 경남지사가 드루킹 김동원씨와 대통령 선거 등을 겨냥해 댓글 조작 활동을 했다는 게 그 핵심이다. 특검은 앞으로 불구속 기소한 김 지사의 공소 유지에 집중한다는 입장이다. 이같은 결론은 이미 충분히 예상된...2018-08-28 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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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기형적 복지중심 불균형 예산 후폭풍이 걱정스럽다정부가 28일 국무회의를 거쳐 31일 국회에 제출할 내년 예산안은 올해(428.8조원)보다 무려 9.7%(51.7조원) 늘어난 470.5조원에 달한다. 올해 수퍼 예산에 이어 내년엔 울트라 수퍼 예산이다. 복지중심의 과도한 편중예산도 올해와 같다. 정부지출을 크게 늘리면서도 재정은 건전하게 유지하겠다는 의욕만 뻔한 배경설명도...2018-08-28 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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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통계의 정책 독립 필요성 각인시킨 통계청장 경질정부의 통계청장 전격 경질은 시점으로 보나, 새 청장의 면면으로 보나 온갖 구설을 자초하고 있다. 강신욱 신임 통계청장은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서 근 10년간 소득불평등과 그 대응방안 연구에 주로 매진한 이 분야 전문가로 꼽힌다. 통계와 무관한 강 신임청장의 전력은 시비거리가 아니다. 그동안 통계의 전문성과는 ...2018-08-27 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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