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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도 넘은 新공항유치전, 성과 공유하는 상생안 내놔야
동남권 신공항 유치 경쟁이 도를 넘은 듯하다. 가덕도를 지지하는 부산과 밀양을 미는 대구 경북 울산 경남 지역간 유치 경쟁이 전쟁을 방불케 할 정도다. 해당 지자체와 정치권은 물론 시민단체와 학계 등 지역사회가 사활건 총력전으로 정부를 압박하고 있다. 더욱이 정치권에서는 지역 정치인들의 과도한 개입으로 신공항...
2016.06.15 11:16
[사설] 특권 내려놓고 일로 승부하는 20대 국회가 돼라
20대 국회가 13일 개원했다. 비록 법이 정한 날(6월 7일)을 며칠 넘기기는 했으나 과거 국회들보다는 그 과정이 순탄했다. 개원을 앞두고 여야간 힘겨루기가 없었던 건 아니지만 서로 한발씩 양보하며 원구성에 전격 합의해 무난히 문을 열게 된 것이다. 지난 총선에서 드러난 민심의 요구는 ‘협치’였다. 여야간, 입법부와...
2016.06.13 11:04
[사설] 현실화되는 중국 리스크, 대비에 만전 기해야
중국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총부채(가계ㆍ정부ㆍ기업:금융부문 제외) 비율이 미국을 넘어섰다. 국제결제은행(BIS)의 집계(2015년말 기준)로 254.8%다. 거품붕괴 직전이었던 1989년의 일본(200%)보다 높고 심지어 세계 최대의 경제대국 미국(250.6%)을 웃돈다. 1995년 자료를 집계한 이후 처음이다. 중국 부채 문제의 심각...
2016.06.13 11:03
[사설] 日 도요타의 ‘재택 근무 실험’, 우리도 검토할만
세계 1위 자동차업체인 일본의 도요타가 사무직과 기술직 모든 직원을 대상으로 재택근무제도를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임직원 7만5000명 가운데 대상자는 3분의 1인 2만5000명으로 이르면 8월부터 시행될 전망이라고 한다.대형 생산시설을 유지하고, 대기업 특유의 상하관계와 근무체계로 운영되는 도요타의 실험은 파격에 ...
2016.06.10 11:17
[사설] 기준금리 인하, 은행 수익확대 계기 삼아선 안돼
한국은행이 6월 기준금리를 0.25% 전격 인하했다. 지난해 6월 이후 1년만이다. 이에따라 기준금리는 현행 연 1.50%에서 사상 최저 수준인 1.25%로 낮아졌다. 기준금리 인하의 후폭풍은 필연적으로 금융시장에 영향을 미친다. 특히 은행권에선 상품개발과 영업방침에 큰 변화를 몰고온다. 이젠 0%대 수신상품 출현이 코앞이다...
2016.06.10 11:17
[사설] 대기업집단 기준 완화, 경제활력 기여로 보답해야
설만 무성하던 대기업집단 지정 기준이 변경안이 확정됐다. 자산총액 기준이 5조원에서 10조원으로 올라갔고 공기업은 제외됐다. 또 3년마다 정기적으로 지정기준을 재검토하기로 했다. 그러면서 총수일가 사익편취 규제, 공시의무 대상 집단은 지금 그대로 5조원 유지하는 것으로 했다. 경제력집중 억제를 위한 사전적 규제...
2016.06.09 11:17
[사설] 고통분담과 책임규명은 구조조정 성패의 관건
8일 산업경쟁력 강화 관계장관회의를 기점으로 드디어 해운-조선업 구조조정이 시작됐다. 컨트롤타워는 차관급에서 부총리 주재 장관급회의로 격상됐다. 국책은행 자본확충 계획과 금융지원 방안, 기업들의 자구노력도 확정됐다. 11조원의 자본확충펀드는 자산관리공사를 통해 관리되고 2017년까지 한시적으로 운영된다. 이...
2016.06.08 11:31
[사설] 때 되면 개원 가능하도록 국회법 개정할 필요 있어
20대 국회도 다를 게 없었다. 법이 정한 개원일을 어기는 고질병이 이번에도 도졌다. 국회법에는 임기 개시 7일 이내에 임시국회를 열어 의장단을 선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 그로부터 사흘 이내에 본회의에서 상임위원장단을 뽑아 원 구성을 마무리하도록 돼 있다. 그러나 여야가 국회의장과 노른자위 상임위원장을 서로...
2016.06.08 11:10
[사설] 중국 불법 어선 문제 정부對 정부 차원서 해결해야
서해 연평도 어민들이 불법 조업중인 중국 어선을 직접 나포한 사건이 충격적이다. 서해 5도 해역에서의 중국 어선 불법 조업은 어제 오늘 일은 아니다. 특히 꽃게잡이 철을 맞아 연평 바다를 가득 메울 정도로 기승이다. 이들이 떼로 몰려다니며 바닥까지 훑어가는 바람에 정작 우리 어민들의 그물은 텅비고, 어장은 황폐화...
2016.06.07 11:14
[사설] 유럽 주요 도시들이 ‘민생 시장’을 선택하는 이유
유럽에 여성 시장(市長), 생활밀착형 시장이 바람을 일으키고 있다. 이탈리아 로마 시장선거에서 변호사출신 비르지니아 라지 후보가 집권 민주당의 로베르토 자케티 후보를 제치고 1위를 차지했다. 19일 결선투표에서 승리할 경우 사상 첫 여성 로마시장이 된다. 정치 경제 사회 문화의 중심지인 유럽 주요 대도시 시장이 ...
2016.06.07 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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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 앞두고 휘청이는 둔촌주공 …조합장 고발·상가분쟁 재점화 [부동산360]
올해 말 입주를 앞둔 단군 이래 최대 재건축 단지 ‘올림픽파크포레온’(둔촌주공 재건축) 조합장이 조합원으로부터 업무방해죄, 업무상배임죄 등 혐의로 고발 당한 것으로 확인됐다. 29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둔촌주공 조합원 A씨는 지난 27일 강동경찰서에 박승환 둔촌주공 재건축 조합장과 그 외 2인을 입찰방해죄·업무방해죄·개인정보보호의관한법률위반·업무상배임죄·횡령죄 등 5개 혐의로 고발했다. 고발인은 박 조합장 등이 과거 홍보용역(OS) 업체
부동산360
은행집 막내아들(?)…‘제4인뱅’ 성공하려면 [홍길용의 화식열전]
네번째 인터넷전문은행 탄생 여부에 금융권의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불과 1년 전만해도 굳이 ‘넷째’가 필요한지 회의적인 분위기였다. 상장 직후 한때 대형은행까지 앞서던 카카오뱅크 시가총액도 바닥을 헤맬 정도였다. 분위기를 바꾼 것은 비대면 대환대출이다. 은행시스템의 핵심은 대출이다. 가계부채가 이미 크게 불어난 마당에 신생 은행이 신규대출 고객을 유치해 손익분기점을 넘어서는 규모로 성장하기 쉽지 않다. 기존 은행의 고객을 빼앗아 오는 비대면 대환대출이라면 얘기가 달라진다. 시중은행 대비 점포와 인건비 부담이 적
홍길용의 화식열전
중고생 ‘尹퇴진 집회’…갑론을박 속 “어른들 개입, 지양돼야” [촉!]
내달 5일 촛불중고생시민연대가 여는 ‘윤석열 퇴진 촛불집회’를 두고 갑록을박이 계속되고 있다. 전문가는 청소년의 사회 참여 활동을 두고 학부모, 교사, 교육부 등 과도한 개입은 지양돼야 한다고 조언했다. 29일 촛불중고생시민연대에 따르면 이들은 기존의 예상 인원 100여명보다 확대된 규모로 행사를 준비하고 있다. 최준호 상임대표는 헤럴드경제와의 통화에서 “최근 서울시·여가부가 동아리 지원금을 언급하며 학생들의 참석을 막는 듯한 느낌을 받았다”면서 &l
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