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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대기업 연체율 급증, 금융불안으로 이어져선 안돼
대기업 연체율이 2.17%(6월말 기준,금융감독원 집계)로 급증해 2008년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 은행권 위험노출액(익스포저)이 5조5000억원에 달하는STX조선의 영향이 컸다. 이것만으로 대기업 연체율이 약 1.4%나 높아졌다. 문제는 이제 시작이라는 것이다. 이미 진행중인 조선, 해운업 구조조정 이외에 불과 며칠 후 금융...
2016.08.01 11:08
[사설] 빗나간 출산장려정책…결혼도, 신생아도 늘 수가 없다
정부가 안간힘을 쓰는데도 신생아가 줄고있다. 머잖아 인구 감소도 현실이 될 전망이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 5월 태어난 신생아는 3만4400명으로 지난해 동기 대비 5.8%가 줄었다. 올들어 5월까지 18만여명으로, 현 추세라면 올해 신생아는 사상 최저인 42만명에 그친다. 사실 우리의 인구감소는 새삼스러운 일은 아니다....
2016.07.29 11:24
[사설] 김영란法 합헌, 보완입법 통해 청렴사회 발판돼야
헌법재판소가 김영란법으로 불리는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결정을 내렸다. 언론인과 교원들까지 포함시키는 것은 너무 지나치다는 일각의 주장 등이 제기됐지만 받아들이지 않은 것이다. 침해가 예상되는 사익(私益) 보다는 공익(公益)이 더 우선돼야 한다는 게 헌재...
2016.07.29 11:23
[사설] 공정위 ‘한국형 레몬법’ 법적 구속력 받쳐줘야 의미
그동안 소비자들의 불만이 많이 제기됐던 하자발생 자동차의 교환과 환불이 쉬워진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자동차, 숙박업, 모바일 상품권 등 소비자에게 불리한 규정이 존재했던 제품군의 분쟁을 줄일 수 있는 ‘소비자분쟁해결기준’ 개정안을 28일 행정예고했다. 자동차의 경우 1년 이내에 중대결함이 동일 부위에 4회 이상...
2016.07.28 11:38
[사설] 추경안 미흡하나 신속한 처리로 실기 말아야
박근혜 대통령은 27일 황교안 국무총리가 대신 읽은 추가경정예산(추경)안 국회 시정연설에서 ‘빠른시일’ 안에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달라고 촉구했다. 그래야 구조조정 지원과 일자리 창출을 통한 우리 경제 체질 개선이라는 추경 효과를 극대화 할 수 있다는 것이다. 추경의 생명은 당연히 ‘타이밍’이다. 시정연설...
2016.07.28 11:37
[사설] 인력 수출의 새 장을 연 UAE원전 운영계약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의 아랍에미리트(UAE) 원전 운영지원 계약 소식은 수출 부진과 경기 침체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우리 경제에 단비와 같은 소식이다. 1조원(9억 2000만 달러)에 달하는 계약 규모도 작지 않지만 인력과 운영 노하우 수출의 새 장을 연 것이어서 특히 의미가 깊다. 운영이나 관리 인력은 시설이 가동되는...
2016.07.27 11:13
[사설] 성당까지 테러 자행한 IS, ‘종교전쟁’ 프레임 노리나
급진 무장조직 이슬람국가(IS)의 무차별 테러 대상이 종교시설로까지 확대됐다. 서구사회는 커다란 충격에 빠졌다. 프랑스 북부 작은 도시 루앙의 성당에 19세의 IS조직원 등 2명이 침입해 미사를 집전중이던 신부를 살해했다. 범인들은 신부를 죽이고 인질극을 벌인 뒤 성당을 빠져나오다 모두 사살됐지만 이들의 범행에 프...
2016.07.27 11:13
[사설] 또 개인정보 유출, 근본 대책 마련 더 미뤄선 안돼
개인정보가 대량 유출되는 사건이 또 발생했다. 이번에는 인터넷 쇼핑몰 인터파크의 고객 데이터베이스(DB)가 해킹을 당해 1030만명의 회원 개인정보가 통째로 털렸다. 새 나간 정보는 회원별 계정 아이디와 비밀번호, 이름, 생년월일, 이메일주소, 전화번호 등이다. 그나마 주민등록번호, 신용카드번호, 계좌번호 등 금융정...
2016.07.26 11:03
[사설] 미분양에 역전세…더 커지는 부동산 버블꺼짐 경고음
부동산 시장에 온갖 경고등이 켜지기 시작했다. 설설 끓던 시장이 변곡점을 맞은 셈이다. 미분양, 역전세 등 버블 꺼짐 현상을 연상케하는 용어들이 솔솔 흘러 나온다. 고분양가 문제도 당국의 직ㆍ간접적 정책으로 제동이 걸리기 시작했다.우선 서울과 인근 주요지역의 전세가에 변화가 생겼다. 위례, 미사 등 수도권 2기 ...
2016.07.26 11:03
[사설] 대부업 관리강화, 불법 사금융 창궐 계기되면 안돼
그동안 소속 지방자치단체의 느슨한 감독하에 있던 대형 대부업체들이 25일부터 금융감독원의 관리감독을 받는다. 지난 4월 법정 최고금리 인하에 이은 2차 대부업 정비작업이 시작된 셈이다. 대상업체는 러시앤캐시 등 모두 710곳으로 이들의 대부잔액(매입채권 포함)은 작년 말 13조6849억원으로 전체 시장의 90%에 육박한...
2016.07.25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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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전략부재론' 확산…위기관리 리더십 어디로 [정치쫌!]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합의 직후 '이상민 해임건의안'을 꺼내들고, 내년도 예산안 협상을 강대강 대치로 몰고 간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에 대해 당 안팎 성토가 이어지고 있다. 정기국회 종료일인 9일까지 예산안 처리가 불발되면서 민주당의 '벼랑 끝 전술'이 정치권 갈등을 더욱 꼬이게 했다는 냉정한 평가도 나온다. 정기국회 회기 종료 전 내년도 예산안 본회의 통과를 천명했던 여야는 10일까지도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오는 15일에 본회의를 다시 열기로 했다.
정치쫌!
은행집 막내아들(?)…‘제4인뱅’ 성공하려면 [홍길용의 화식열전]
네번째 인터넷전문은행 탄생 여부에 금융권의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불과 1년 전만해도 굳이 ‘넷째’가 필요한지 회의적인 분위기였다. 상장 직후 한때 대형은행까지 앞서던 카카오뱅크 시가총액도 바닥을 헤맬 정도였다. 분위기를 바꾼 것은 비대면 대환대출이다. 은행시스템의 핵심은 대출이다. 가계부채가 이미 크게 불어난 마당에 신생 은행이 신규대출 고객을 유치해 손익분기점을 넘어서는 규모로 성장하기 쉽지 않다. 기존 은행의 고객을 빼앗아 오는 비대면 대환대출이라면 얘기가 달라진다. 시중은행 대비 점포와 인건비 부담이 적
홍길용의 화식열전
다 짓고 안 팔린 아파트 수두룩…‘악성 미분양’ 7개월째 늘었다 [부동산360]
건설 경기 침체가 이어지며 ‘악성 미분양’으로 불리는 준공 후 미분양이 7개월째 늘어났다. 공급 선행지표인 주택 인허가 물량, 착공 물량은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29일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2월 주택통계’에 따르면 지난달 전국 미분양 주택은 6만4874가구로 집계됐다. 올해 1월보다 1.8%(1119가구) 늘어 석 달째 증가세였다. 지방 미분양은 5만2918가구로, 전체 미분양 주택의 81.6%를 차지한다. 지난달 수도권 미분양(1만1956가구)은 전월보다 1
부동산3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