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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정치 리스크가 경제의 발목을 잡았다는 KDI의 경고
한국경제연구원(KDI)이 내년 경제성장률을 2.4%로 하향조정하면서 기준금리 인하와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까지 필요하다는 진단을 내놨다. 내년 예산안이 국회를 통과한 지 열흘도 안된 시점에 국책연구기관이 이처럼 정부의 적극적인 경기부양 조치를 주장하는 것은 그만큼 경제 불확실성이 크다는 걸 반증한다. 최순실 ...
2016.12.08 11:23
[사설] ‘최순실 청문회’ 맹탕으로 끝날 판, 품격 높일 방안 절실
‘최순실 국정 농단 진상규명을 위한 국회 국정조사 특위 청문회’ 한 자락이 일단 마무리 됐다. 첫 날인 6일에는 대기업 총수 9명의 증언을 들은 데 이어 다음 날은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과 고영태 장시호씨 등 최순실씨 측근 인사들이 증언대에 앉았다. 내 주 추가 청문회와 한 차례 현장 조사를 한다고 하나 나올 수...
2016.12.08 11:23
[사설]전경련 발전적 해체로 다시 태어나길 기대한다
전경련이 창립 이래 최대의 위기를 맞았다. 보수단체인 어버이연합 우회지원 논란에 이어 미르·K스포츠 재단 설립과 관련한 정경유착 의혹까지 불거지면 전경련은 존립 기반이 뿌리부터 흔들고 있다.6일 열린 국회 청문회에서 손경식ㆍ구본무ㆍ최태원 회장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이 전경련 탈퇴 의사를 분명히 했다....
2016.12.07 11:03
[사설]대기업 총수 망신주기 식 청문회 이제는 끝낼 때
내로라하는 한국 기업 총수 9명이 청문회 증언대에 나란히 앉아 의원들에게 추궁당하는 장면이 고스란히 TV로 생중계됐다. 이를 놓칠리 없는 외신들은 이 소식을 주요 뉴스로 실시간 타전하며 큰 관심을 보였다. ‘기업 총수들을 상대로 한 공개 심판(AP)’, ‘한국 업계 거인들 스캔들 조사에서 진땀(AFP)’ 등의 표현을 동...
2016.12.07 11:03
[사설] 개혁보다 경제 우선을 확인시킨 伊 개헌투표
이탈리아 개헌 국민투표가 부결된 것을 두고 포풀리즘의 확산으로 해석하는 이들이 많다. 미국과 영국을 덮친 포퓰리즘이 이탈리아로 확산됐다는 것이다. 오성운동이나 북부리그 등 이탈리아 야당은 대부분 반세계화, 고립주의를 주장하는 포퓰리즘적 성격이 강하고 결과적으로 중도파인 마테오 렌치 총리의 사임을 이끌어냈...
2016.12.06 11:47
[사설] 탄핵 이후 국정공백 수습방안 미리 준비해야
요동치던 탄핵 정국이 막바지 수순에 돌입한 듯하다. 정진석 새누리당 원내 대표가 5일 “탄핵안 표결에 새누리당 의원들의 자유투표를 허용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로써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국회 탄핵은 돌이킬 수 없는 외길로 접어들게 됐다. 이제 사흘 뒤면 국회는 대한민국의 헌정사의 한 획을 그을 역사적 결정을...
2016.12.06 11:46
[사설] 이제 중요한건 탄핵이후…국가와 국민 우선 생각해야
새누리당 비박계로 구성된 비상시국위원회가 오는 9일로 예정된 박근혜 대통령 탄핵소추안 표결에 참여키로 했다. 그 사이 박 대통령의 퇴진 입장 표명이 있더라도 표결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입장도 밝혔다. 어떠한 경우에도 표결에 임한다는 얘기다. 탄핵안 처리 열쇠를 쥐고 있는 이들의 표결 참여는 곧 탄핵 가결로 이...
2016.12.05 11:01
[사설] 2년 연속 깨진 무역 1조 달러, 우울한 무역의 날
우울한 ‘무역의 날’이다. 무역의 날은 2011년 12월 5일 무역 규모(수출+수입) 1조달러 달성을 기념해 만들었다. 지난해 4년 연속 이어오던 교역 1조 달러 기록이 깨졌다. 올해도 달성 불가능이다. 내년에도 이변이 없는 한 마찬가지다. 교역 1조 달러는 3년 연속 먼 나라 얘기가 될 가능성이 높다. 이름값은 이미 퇴색해 ...
2016.12.05 11:01
[사설]탄핵·조기퇴진 논란보다 더 급한 건 거국내각 총리
탄핵 정국이 다시 요동을 치고 있다. 새누리당이 1일 의원총회를 열고 박근혜 대통령의 ‘4월 퇴진, 6월 대선’을 1일 당론으로 정한 데 따른 것이다. 이로써 박 대통령 탄핵에 찬성하던 새누리당 비주류가 일단 관망세로 돌아섰고, 탄핵 대오의 균열은 커지고 있다. 지금 상황에서는 당분간 탄핵 논의 자체가 어렵게 됐다....
2016.12.02 11:15
[사설]탄핵정국에서도 속도내는 은산분리 완화법안
국회가 온통 박근혜 대통령 퇴진과 탄핵 문제에 매달리는 와중에도 한시가 급한 법안 통과에 힘을 쓰는 일부 국회의원들의 노력이 가상하다. 은산분리 규제완화 관련법을 다루고 있는 의원들 얘기다. 김관영(국민의당) 의원은 1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인터넷 전문은행 특례법 제정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열었다. 김 의원은 “...
2016.12.02 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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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목동아파트 60층으로 높인다…초고층 재건축 목동으로 확산 [부동산360]
재건축을 추진 중인 양천구 목동신시가지14단지 아파트가 최고 높이 60층 아파트로 거듭난다. 정비구역 지정까지 완료되면 여의도, 잠실 등에 이어 목동에서도 초고층 재건축이 줄줄이 등장할 것으로 보인다. 목동신시가지14단지는 25일부터 60층 층수 변경을 골자로 하는 정비구역 지정 공람에 돌입했다. 목동 재건축 단지 가운데 목동6단지에 이어 정비계획 수립에 돌입한 셈이다. 공람에 따르면 단지는 기존 35층에서 60층으로 최고 높이 계획을 변경했다. 지역여건 및 지구 스카이라인 등을 고려해 정비계획을 변경했다
부동산360
연금개혁, 또 국민 뜻 무시(?)…엉뚱한 정치, 엉큼한 정부 [홍길용의 화식열전]
‘더 내고 더 받자’ ‘더 내기만 하자’ 국민연금 개혁안 논란에 대한 대부분 미디어의 요약이다. 덜 내고 더 받기는 염치가 없고 더 내고 덜 받자니 억울하다. 더 내고 더 받는 게 언뜻 가장 좋을 듯싶다. 그래서일까? 국민연금 개혁안을 시민대표단에 투표로 붙였더니 이 안이 채택됐다. 더 내기만 해야한다는 쪽에서는 복잡한 연금에 대해 잘 모르는 시민대표들이 재정부담을 간과한 채 연금 급여만 높이려 했다고 지적한다. 과연 그럴까? ▶국민의 진짜 뜻은 공적연금 다운 국민연금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
홍길용의 화식열전
중고생 ‘尹퇴진 집회’…갑론을박 속 “어른들 개입, 지양돼야” [촉!]
내달 5일 촛불중고생시민연대가 여는 ‘윤석열 퇴진 촛불집회’를 두고 갑록을박이 계속되고 있다. 전문가는 청소년의 사회 참여 활동을 두고 학부모, 교사, 교육부 등 과도한 개입은 지양돼야 한다고 조언했다. 29일 촛불중고생시민연대에 따르면 이들은 기존의 예상 인원 100여명보다 확대된 규모로 행사를 준비하고 있다. 최준호 상임대표는 헤럴드경제와의 통화에서 “최근 서울시·여가부가 동아리 지원금을 언급하며 학생들의 참석을 막는 듯한 느낌을 받았다”면서 &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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