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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이제 중요한건 탄핵이후…국가와 국민 우선 생각해야
새누리당 비박계로 구성된 비상시국위원회가 오는 9일로 예정된 박근혜 대통령 탄핵소추안 표결에 참여키로 했다. 그 사이 박 대통령의 퇴진 입장 표명이 있더라도 표결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입장도 밝혔다. 어떠한 경우에도 표결에 임한다는 얘기다. 탄핵안 처리 열쇠를 쥐고 있는 이들의 표결 참여는 곧 탄핵 가결로 이...
2016.12.05 11:01
[사설] 2년 연속 깨진 무역 1조 달러, 우울한 무역의 날
우울한 ‘무역의 날’이다. 무역의 날은 2011년 12월 5일 무역 규모(수출+수입) 1조달러 달성을 기념해 만들었다. 지난해 4년 연속 이어오던 교역 1조 달러 기록이 깨졌다. 올해도 달성 불가능이다. 내년에도 이변이 없는 한 마찬가지다. 교역 1조 달러는 3년 연속 먼 나라 얘기가 될 가능성이 높다. 이름값은 이미 퇴색해 ...
2016.12.05 11:01
[사설]탄핵·조기퇴진 논란보다 더 급한 건 거국내각 총리
탄핵 정국이 다시 요동을 치고 있다. 새누리당이 1일 의원총회를 열고 박근혜 대통령의 ‘4월 퇴진, 6월 대선’을 1일 당론으로 정한 데 따른 것이다. 이로써 박 대통령 탄핵에 찬성하던 새누리당 비주류가 일단 관망세로 돌아섰고, 탄핵 대오의 균열은 커지고 있다. 지금 상황에서는 당분간 탄핵 논의 자체가 어렵게 됐다....
2016.12.02 11:15
[사설]탄핵정국에서도 속도내는 은산분리 완화법안
국회가 온통 박근혜 대통령 퇴진과 탄핵 문제에 매달리는 와중에도 한시가 급한 법안 통과에 힘을 쓰는 일부 국회의원들의 노력이 가상하다. 은산분리 규제완화 관련법을 다루고 있는 의원들 얘기다. 김관영(국민의당) 의원은 1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인터넷 전문은행 특례법 제정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열었다. 김 의원은 “...
2016.12.02 11:14
[사설] 돈줄 더 죈 UN 대북제재, 중국 이행참여가 최대 관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30일(현지시각) 핵 미사일 도발을 계속하는 북한에 대한 초강력 제재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이번 제재 역시 김정은 정권의 해외 돈줄 죄기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하지만 금융제재와 외교활동 제한 등 그동안 볼 수 없었던 조항들이 대거 포함돼 압박 강도를 대폭 높인 게 특징이다. 그만...
2016.12.01 11:13
[사설] 반가운 11월 수출 증가, 반짝 반등에 안심해선 안돼
11월 수출이 455억 달러로 지난해 보다 2.7% 증가했다. 증가세 반전은 지난 8월 이후 3개월만이고 월간 실적으로는 지난해 7월이후 최대다. 하루평균 수출은 지난해 2월 이후 21개월만에 증가한 것이다. 단순 수치 이외에 반가운 내용도 있다. 중국과 미국 일본 인도 CIS 수출도 증가세로 전환됐다는 점이다. 특히 중국 수출...
2016.12.01 11:13
[사설] 경제부총리 청문회와 탄핵은 투트랙으로 가야할 사안
새로 나오는 경제지표들마다 한국경제의 심각한 위기 신호를 보내고 있다. 지난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나 심지어 1997년 IMF 경제위기 당시 수준의 위험신호들까지 심심찮게 나온다. 이미 위기 국면에 상당히 진입했다는 얘기다.9월의 청년실업률(8.5%)은 같은 달 기준으로 외환위기 이후 17년 만에 최고치다. 지난해 제조...
2016.11.30 11:20
[사설] 정치계산만 앞세운 3차 담화, 국민분노만 커질뿐
자신의 진퇴 문제를 국회의 결정에 맡기겠다는 박근혜 대통령의 29일 3차 대국민담화에도 역시 감동은 전혀 없었다. 처음으로 ‘임기 단축’을 거론해 촛불 시위에서 확인된 민심을 일부나마 받아들였다는 의미가 있기는 하다. 하지만 ‘즉각 퇴진’을 요구하는 국민 정서와는 여전히 거리가 멀어 보인다. 더욱이 진정성 있...
2016.11.30 11:20
[사설]朴대통령 결단 기회로 삼아야 할 친박 중진 명퇴 제언
최순실 국정농단 파문으로 탄핵 위기에 몰린 박근혜 대통령의 입지가 더욱 좁아져 막다른 골목에 다다른 느낌이다. 박 대통령을 지켜 낼 최후의 보루라 할 새누리당 친박계 핵심 중진들이 28일 긴급 회동을 갖고 ‘명예 퇴진’을 건의하기에 이른 것이다. 말이 명예퇴진이지 사실상 하야해야 한다는 간곡한 진언인 셈이다. ...
2016.11.29 11:03
[사설]내년 2%대 저성장 전망일색, 성큼 다가온 경제위기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내년 한국 경제성장률을 이전 전망치보다 무려 0.4%포인트나 더 낮춰 2.6%로 내다봤다. 이제 3%대 전망은 국제통화기금(IMF·3.0%)과 정부(3.0%) 두 곳 뿐이다. 하지만 OECD나 IMF가 사용하는 기초정보는 동일하고 근본적인 통계 작성 논리도 크게 다를 것이 없다. 시점만 다를 뿐 IMF 역시 조만간...
2016.11.29 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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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집 막내아들(?)…‘제4인뱅’ 성공하려면 [홍길용의 화식열전]
네번째 인터넷전문은행 탄생 여부에 금융권의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불과 1년 전만해도 굳이 ‘넷째’가 필요한지 회의적인 분위기였다. 상장 직후 한때 대형은행까지 앞서던 카카오뱅크 시가총액도 바닥을 헤맬 정도였다. 분위기를 바꾼 것은 비대면 대환대출이다. 은행시스템의 핵심은 대출이다. 가계부채가 이미 크게 불어난 마당에 신생 은행이 신규대출 고객을 유치해 손익분기점을 넘어서는 규모로 성장하기 쉽지 않다. 기존 은행의 고객을 빼앗아 오는 비대면 대환대출이라면 얘기가 달라진다. 시중은행 대비 점포와 인건비 부담이 적
홍길용의 화식열전
입주 앞두고 휘청이는 둔촌주공 …조합장 고발·상가분쟁 재점화 [부동산360]
올해 말 입주를 앞둔 단군 이래 최대 재건축 단지 ‘올림픽파크포레온’(둔촌주공 재건축) 조합장이 조합원으로부터 업무방해죄, 업무상배임죄 등 혐의로 고발 당한 것으로 확인됐다. 29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둔촌주공 조합원 A씨는 지난 27일 강동경찰서에 박승환 둔촌주공 재건축 조합장과 그 외 2인을 입찰방해죄·업무방해죄·개인정보보호의관한법률위반·업무상배임죄·횡령죄 등 5개 혐의로 고발했다. 고발인은 박 조합장 등이 과거 홍보용역(OS) 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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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한의 리썰웨펀]올해 아덱스의 ‘원픽’…무인기용 정밀위치추적기
올해도 서울 아덱스(ADEX)가 17일~22일 경기도 성남 ‘서울공항’에서 역대 최대 규모로 열린다. 이번 전시회는 참가업체, 전시면적, 관람객 등 모든 면에서 역대 최대 규모로 진행된다. 격년제로 열리는 아덱스는 올해로 14회를 맞는다. 참가업체는 2021년 28개국 440개업체에서 올해 35개국 550개업체로 늘었다. 2021년 부스 면적은 23만㎡에 1814개 부스가 설치됐는데 올해는 25만㎡에 2320개 부스가 열린다. 2021년 관람객은 12만명, 올해는 30만명에 달할 것으
김수한의 리썰웨펀